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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Research Papers
토론- 공정한 시장경제, 응용경제학회/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컨퍼런스, 2022.2.
동반성장의 경제학, 금융학회, 2022.2
디지털금융 환경과 금산분리: 토론, 금융학회-금융정보학회 공동 심포지엄, 2021.11.
금산분리의 법리와 경제분석, 박영사, 2021.11
금산분리 법제의 역사적 및 철학적 기초에 대한 검토, 은행법연구 제14권 제2호, 2021.11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따른 위험 유형과 정책과제, 금융브리프 제30권 제23호, 2021.11
How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in Virtual Asset Markets? Issues in Korea,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Consumer, 2021.10
금융교육의 모멘트: Voluntary v. Mandatory, KDI 50주년 기념 Conference, 2021.10
FCP Issue in Korea: How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in Virtual Asset Markets?, Annua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Academy of Financial Consumers, 2021.8
핀테크, 빅테크, 은행의 역할과 규제원칙, 은행법연구 제14권 제2호, 2021.5
빅테크의 금융참여에 대한 글로벌 규제논의와 시사점, 금융브리프 제30권 제9호, 2021.4
은산분리의 실증분석: 은행과 산업의 결합에 따른 비용-편익의 추정을 중심으로, 금융연구 제35권 제1호, 2021.3
How Did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Work?: Estimates of the Cost and Benefit of the Combin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Journal of Money & Finance Vol.35 No.1, 2021.3
은행은 여전히 특별할 것인가? - 은행의 전통적인 중개기능과 디지털 플랫폼의 은행서비스에 대한 이해, 2021.3
디지털금융 법제화의 세계적인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금융혁신과 시장 무결성(market integrity)의 균형을 중심으로 -, KIF보고서, 2021.2
은행은 여전히 특별할 것인가?, 금융브리프 29권 24호, 2020.12
금산분리의 법리 - 법적 권리 간 이해상충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충돌의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13권 제2호, 2020.11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영향과 시사점: 아마존의 사례를 중심으로, KIF금융조사보고서 2020-1호, 2020.10
자본시장법 민사제재 체계의 비교법적 분석과 개선과제 - 미 증권법 민사제재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21권 제2호, 2020.8
금산분리 역사에 대한 소고, 2020.8
"금융분야 법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https://better.fsc.go.kr/fsc_new/upload/2021/01/04/해외금융법체계_연구용역보고서.pdf), 2020.7.22
금융교육의 현황과 과제: 금융교육의 금융소비자보호 수단으로서 법적 역할 가능성 검토, 한국경제포럼 제13권 제2호, 2020.7
주택정책의 방향과 개선과제 - 공공정책으로서 전세가격 안정화 프로그램의 해외사례와 법적 제도개선 과제, 2020.7
은행은 여전히 특별할 것인가? - 세 가지 경제적 및 법적 쟁점의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13권 제1호, 2020.5.
Will Banks Be Still Special? - Three Economic and Legal Issues of Digital Financial Innovations, Korean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ial law, Vol. 13 No. 1, May 2020.
은행은 여전히 특별할 것인가? - 문제제기, 은행법학회 News Letter 제2020-3호. 2020.4.
금융실명법의 경제학적 분석 - 게임이론(game theory)을 이용한 식별메커니즘 간 식별 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융연구 제31권 1호, 2020.3
Economic Analysis of Financial Customer Identification Act: Game Theory Applications. Journal of Money and Finance, Vol. 34, No. 1. 2020.3.
ICO(Initial Coin Offering) 토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가? - 비정형적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법리와 원칙중심 적극 규제의 필요성, 증권법연구 제20권 제3호, 2019.12
Is ICO Token a Security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of Korea? - Security Law Theory on the Digital Asset and Principle-based Regulations -,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ies Law, Vol. 20, No. 3, 2019
북핵협상의 계약법적 관점, "통일과평화" 제11집 제2호, 2019.12
Contract Law Perspectives on the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Negotiation,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Vol.11, No.2 2019
금산분리의 경제이론 -최근의 두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BFL 제98호, 2019.11
금융실명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은행법연구 제12권 제2호, 2019.11
플랫폼의 금융중개 효율성 제고 효과와 규제감독 과제: 아마존 사례를 중심으로, KIF금융브리프 28권 21호, 2019.11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권리와 실체적 권리의 법적 근거 확보가 시급해, 월간 소비자, 2019.11
증권규제 비례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KIF금융분석보고서, 2019.9
일본 기능별·횡단적 규제체계의 <중간정리>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기타보고서, 2019.7
최근 핀테크의 지급결제시장 참여 확대와 시사점, KIF VIP리포트 2019-6호, 2019.3
자본시장법상 제재의 비례원칙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 KIF금융브리프 28권 5호. 2019.3
미국 SEC의 증권규제 권한 범위에 관한 연구, 증권법연구 제20권 제1호, 2019.4
규제가치 최적화를 위한 위한 금융규제 체계의 구성과 정책적 시사점, 금융법연구 제16권 제1호, 2019.4.
원칙중심 사후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규제혁신과 금융발전, KIF금융브리프 27권 24호. 2018.12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금융법연구 제15권 제3호, 2018.12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은행법연구 제11권 제2호. 2018.11
칸트(Kant)의 영구평화론과 Startup North Korea 2018-2028, 2018.9
은행 비예금부채의 부채 사이클 조정역할, KIF 금융분석보고서, 2018.9
소득주도성장: 다면적 정책목표와 유연한 정책수단의 가능성, 2018.8
비트코인은 증권인가? - 증권에 대한 정의와 투자자보호, 증권법연구 제19권 제2호, 2018.8
원칙중심 vs. 규정중심: 법의 형식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 금융법연구 제15권 제2호, 2018.8
Peace Talk as a Game to Become Friends: Reversed-Nash Game and Long-Term Economic Cooperation, 2018.5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 방안, 2018.4
How To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Crisis?: 'Nixon-Meets-Re-Nixon' Strategy, 2018.2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Blockchain - From the Economic and Legal Perspectives, 2018.2
가상화폐에 대한 적정규제, 2018.1
금융의 역할, 비전과 금융법제의 주요 정책과제, 2017
Regulatory Over-Shooting or Right-Shooting? An Assessment of Regulatory Aftermath of Global Financial Crisis in terms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2017
국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에 대한 실증분석과 금융교육 정책과제, 2017.12
저서: <금융생활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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