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재세(windfall tax) 주요 쟁점과 시사점
최근 국회에서는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중요성, 그리고 신...
논단
김석기, 이영경, 임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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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문제점과 개선방안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해외점포가 2010년 333개에서 2022년 488개로 15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국내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 은행 중심의 불균형적 진출 지속, 대형화 및 현지화 미흡에 따른 현지 인지도 및 경쟁력의 한계 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독자적 진출 방식에서 탈피하여 은행과 비은행이 협력하여 전략적 투자자로서 현지 대형 금융회사의 지... 논단 박해식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미 : 기관용 vs. 범용 CBDC기관용 CBDC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실험 및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범용 CBDC의 도입 여부는 향후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하여 금융포용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반 민간경제주체에게도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의 보유기회를 계속 부여할 지에 대한 판단 문제로 귀결됨. 따라서 CBDC 유형별로 향후 발행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금융포커스 이명활미국 시스템 리스크 예외 결정의 시사점미국 정부는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시 시스템 리스크 예외(System Risk Exception, SRE)를 결정함으로써 비보장예금까지 신속히 보호하고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었던 연쇄 뱅크런을 막을 수 있었음. 시스템 리스크 예외 결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지원 시 최소비용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고 비보장예금을 보호할 수 있게 하여 뱅크런의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임. 다만, 이러한 제도가 남용된다면 은행 경영진이 부도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 위험 추구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 향후 우리나라도 시스템 ... 금융포커스 김석기IMF의 암호자산 거시금융위험 평가방법론 제안과 향후 과제최근 들어 글로벌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규제 및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등 가상자산과 제도권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IMF는 최근 미시건전성, 거시건전성 및 금융연계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암호자산의 거시금융위험 평가 관련 방법론을 제시하였음. 우리나라가 IMF의 암호자산 평가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보유주체별 보유현황과 암호자산과 전통적 금융부문간 연계성 등 세부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를 참고하여 암호자산 위험평... 금융포커스 이윤석
최신자료

횡재세(windfall tax) 주요 쟁점과 시사점
최근 국회에서는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중요성, 그리고 신...
논단
김석기, 이영경, 임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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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문제점과 개선방안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해외점포가 2010년 333개에서 2022년 488개로 15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국내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 은행 중심의 불균형적 진출 지속, 대형화 및 현지화 미흡에 따른 현지 인지도 및 경쟁력의 한계 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독자적 진출 방식에서 탈피하여 은행과 비은행이 협력하여 전략적 투자자로서 현지 대형 금융회사의 지... 논단 박해식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미 : 기관용 vs. 범용 CBDC기관용 CBDC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실험 및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범용 CBDC의 도입 여부는 향후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하여 금융포용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반 민간경제주체에게도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의 보유기회를 계속 부여할 지에 대한 판단 문제로 귀결됨. 따라서 CBDC 유형별로 향후 발행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금융포커스 이명활미국 시스템 리스크 예외 결정의 시사점미국 정부는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시 시스템 리스크 예외(System Risk Exception, SRE)를 결정함으로써 비보장예금까지 신속히 보호하고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었던 연쇄 뱅크런을 막을 수 있었음. 시스템 리스크 예외 결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지원 시 최소비용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고 비보장예금을 보호할 수 있게 하여 뱅크런의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임. 다만, 이러한 제도가 남용된다면 은행 경영진이 부도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 위험 추구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 향후 우리나라도 시스템 ... 금융포커스 김석기IMF의 암호자산 거시금융위험 평가방법론 제안과 향후 과제최근 들어 글로벌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규제 및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등 가상자산과 제도권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IMF는 최근 미시건전성, 거시건전성 및 금융연계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암호자산의 거시금융위험 평가 관련 방법론을 제시하였음. 우리나라가 IMF의 암호자산 평가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보유주체별 보유현황과 암호자산과 전통적 금융부문간 연계성 등 세부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를 참고하여 암호자산 위험평... 금융포커스 이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