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5-19 2026-09-19

에너지전환에 따라 전력산업에 대한 투자는 다양한 발전시설의 설비 확충을 넘어, 특성이 서로 다른 발전원의 연계와 시간대별·지역별 수급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 구축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력산업의 투자대상이 다양해지고 위험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정부와 공기업 중심의 투자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커지고 있어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전력사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력자원이 제공하는 가치가 가격과 보상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시장...

논단 임진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과 향후 과제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9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도 악화되고 있어 향후 철저한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시장금리 상승세에 따른 NIM 증가 전망과 높은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향후 국내은행 수익성은 개선될 여지가 있으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고,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부실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가계신용도 크게 늘어 경제 전반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의가 필요함. 국내은행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금융포커스 이병윤

K-ICS 도입이 보험회사의 재보험 활용에 준 영향 및 시사점

보험회사들은 재보험을 단순한 위험 분산 수단으로서뿐 아니라, 위험을 축소하여 가용한 자본을 최적화하는 전략적 재무 수단으로 활용해 왔음. 2023년 도입된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전후로 국내 보험업계의 재보험 활용, 지급여력비율, 수익 변동성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K-ICS 도입 이후 보험업계 전반의 지급여력비율은 하락세를 보인 반면, 재보험 활용이 증가하면서 수익의 변동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보험업계의 효율적인 재보험 관리 체계 구축 및 금융당국의 정책적 규제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 금융포커스 한상용

미국 지역재투자법 운용 사례가 국내 포용금융 지표 설계에 주는 시사점

포용금융을 정책 목적에 맞게 현장에서 구현하고 성과를 측정·평가하려면 이에 관한 지표 설계가 필요할 수 있음. 미국 지역재투자법은 표준화된 평가지표틀 제시하되 은행 영업환경에 따라 이를 차등화하고 은행에 재량성을 부여하였으며, 최근 평가체계의 단순화·명확화에 방점을 둔 개정안을 발표함. 지표 제시를 통해 제도의 방향성을 구체화하면서도 규제비용을 줄여 금융기관의 수용성을 제고하려 한 미국 지역재투자법의 운용 동향은 우리나라의 포용금융 지표 설계에도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함. 금융포커스 오태록

일본의 은행지주회사 규제 완화 논의 방향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일본성장전략(日本成長?略)?과 ?성장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전략(成長投資を促進するための金融?略)?을 채택해 은행의 일반지주회사 제도 활용 여부 등을 포함한 규제완화 방안을 2027년 3월까지 검토하기로 결정함. 현행 은행지주회사 제도의 한계를 토대로 일본경제조사협의회, 전국은행협회, SBI금융경제연구소 등 주요 기관들이 각각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은행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해 금융시스템을 개혁한다는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음.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 이병관

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경제·금융동향 KIF

팬데믹 전후 글로벌 은행그룹의 전략적 방향성과 시사점: RWA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시기를 전후로 국내 은행그룹과 글로벌 은행그룹 간에 어떠한 전략적 차별화가 있었는지를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를 통해 살펴보았다. 국내 은행그룹의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율은 팬데믹 기간 평균 2.25%, 비 팬데믹 기간 7.13%로써 팬데믹 기간 중 국내 은행그룹들의 RWA 증가율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글로벌 은행그룹들의 경우 팬데믹 기간의 RWA 평균 증가율은 5.9%로써 비 팬데믹 기간의 평균 증가율 5.5%보다 오히려 높았다. 국내의 경우 평상시에 확대균형이 이루어지는 데다 성장 재원의 ...

20260917 20260917 김우진, 이대기

일본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저출산·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산업 쇠퇴 등으로 영업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유사한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은 2021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 부수업무 및 자회사의 업무범위를 지역개발·지속가능성 관련 분야로 확대해 지역상사, 재생에너지, 인재소개, 디지털전환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했다. 또한 독점금지법 특례법을 제정해 기반서비스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 합병에 따른 사업개선 및 이용자 불이익 방지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경쟁을 다소 저해하더라도 지방은행 간 경영통합을 허용해 규모...

20260824 20260824 이병윤, 김석기, 박해식

은행-기업 이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분석

본 연구는 국내 은행-기업 대출관계를 이분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공동차주를 매개로 형성되는 은행 간 간접연결 구조를 분석함. 기존 연구가 주로 은행 간 자금거래나 금융회사 주가수익률에 기반한 단일 모드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은행과 기업을 서로 다른 노드로 구분함으로써 기업대출 관계를 통한 은행 간 상호연계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분석 결과, 국내 은행권에는 동일 기업에 복수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다중대출 구조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특수은행은 공동...

20260807 20260807 임진

동반성장과 포용금융의 역할

포용금융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를 동시에 개선하는 동반성장 효과를 낳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World Bank(2020), OECD(2019, 2023) 등에 의하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금융접근성 제약이 존재하고 이는 경제성장에 위협이 된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평균적인 금융접근성은 개선되나 노년층과 청년층의 빈곤문제로 금융접근성의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통합과 경제의 지속성장에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선후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포용금융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성과를 내고 ...

20260529 20260529 김자봉

배당빈도와 체계적 위험(베타)의 관계: 한국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배당빈도(dividend frequency)와 한국 상장기업의 체계적 위험(베타계수)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KOSPI·KOSDAQ 비금융 상장기업 1,640개 종목, 10,715 기업-연도 관측치로 구성된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OLS 패널회귀분석, 이중차분법(DID), 성향점수매칭(PSM) 등을 병행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정보효과 이론·거래비용 이론·투자기간 이론이 공통적으로 배당빈도 증가 시 베타 감소를 예측함을 근거로 분석 가설을 수립하였다. 분석 결과, 반기 이상 배당 기업의 베타는 모든 모형...

20260529 20260529 이대기, 김우진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카드 결제 비중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는 최근 법제화가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소매 지급결제 시장에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채택률과 사용률, 그리고 기존 지급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이산선택모형을 활용하여 할인 프로모션 제공 여부와 가맹점 수용률(10%~90%)을 변화시키며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수용률이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는 것이 핵심 조건이며, 할인 프로모션 또한 수용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환...

20260528 20260528 배진수

국내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 공동 심포지엄

날짜2026-06-18

장소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주최한국금융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현안이슈

영상자료

연구원 보고서, 브리프 논단, 세미나의 영상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정책금융, 이제는 다르게 써야 한다 정책금융은 자금수요자와 자금공급자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자금공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정책금융의 역할은 단순한 자금공급을 넘어 산업정책적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은 중소기업 중심의 소규모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집중 지원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기업을 넘어 AI 인프라 중심의 산업생태계 전반을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업종 전체의 사업재편을 전제로 이해관계자 간 고통분담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회복과 정상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과거 고성장 시기에는 정책금융이 제조업 중심 다수 업종에 보편적 지원을 하더라도 성과가 나타났지만, 현재 저성장 기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전략적이고 선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금융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지원을 수행할 때 산업 경쟁력 제고와 구조 전환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정한 2026-09-23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일본 시장 재편이 보여준 코스닥 설계의 포인트 2022년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시장을 프라임·스탠다드·그로스 세그먼트로 재편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가치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상위 세그먼트인 프라임 시장에 집중되고 나머지 두 시장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었습니다. 특히 그로스 시장은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이 강화되자 주관사들이 소형 IPO를 기피하면서 퇴출 기준이 사실상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 구분 자체보다 그 이후의 세부 설계 방식이 시장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우리나라도 2026년 3월 코스닥시장 재편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총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규모 기준은 기업이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고 선행 투자가 불가피한 신성장·초기 기업일수록 구조적으로 하위 세그먼트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질적 지표를 시장 분류와 승강 기준의 중심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탠다드 세그먼트의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고, 승격과 연계된 유인구조를 통해 자금이 우량기업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장 재편의 효과는 중장기에 걸쳐 나타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과정에서 완성됩니다. 코스닥시장 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질적 기준을 중심에 두고, 스탠다드 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며, 승격과 연계된 유인구조를 갖춰야 기업의 자발적인 성장과 시장 안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미 2026-09-11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AI 금융 시대, 안전한 혁신의 조건은? 인공지능(AI)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지만, 작은 오류나 알고리즘 왜곡도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어 AI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금융당국은 책임 명확화와 종합 위험평가 체계를 담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영국·싱가포르·호주 등 주요국도 AI 거버넌스 체계와 제3자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검증 절차와 경직된 감독 제도는 AI 혁신을 위축시키고 형식적인 내부통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제권 밖의 AI 활용(Shadow AI)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유출 위험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 중심 감독을 바탕으로, 책무구조도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설명가능성·투명성 등 최소 요건은 명확히 제시하되, 혁신은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AI는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리스크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갖춘 규제 체계와 금융회사의 실효성 있는 AI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K-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정호 2026-08-28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보험사도 고환율 '비상'.. 환헤지 부담 커져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며 고환율이 지속되자, 국내 보험사들은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한 환헤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환율변동성이 커질수록 헤지 비용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헤지 비용과 요구자본이 늘어나면서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하고, 단기 유동성 부담과 자본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의 100% 고정 환헤지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에 맞춰 헤지 비율을 조정하는 동적 환헤지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고도화된 ESG 모델을 구축해 최적의 헤지 비율을 도출하는 등 정교한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외환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보험사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험사들은 단기적인 환헤지 비용 대응을 넘어 자사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의 외화 포지션과 유동성 관리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험사들이 효율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상용 2026-08-07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산업정책의 귀환,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 산업정책은 역사적으로 국가 주도의 성장 전략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정보 비대칭성과 지대 추구에 따른 정부 실패 우려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급망 위기,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 등으로 시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산업정책은 신산업정책으로 재등장하였고, 공공 목표 달성과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신산업정책은 정책 수단은 다양하나 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여전히 수출·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한편 미국과 페루의 사례는 유연한 운영, 민관 협력, 적극적 모니터링이 정책 성공의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신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성과 벤치마크 설정과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패자 퇴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단계별 목표와 예산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신산업정책은 명확한 성과관리와 패자 퇴출, 내재된 자율성에 기반한 민관 협력,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목표와 예산 조정을 통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신산업정책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종호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