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2-23 2023-12-09
횡재세(windfall tax) 주요 쟁점과 시사점
최근 국회에서는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중요성, 그리고 신...
논단 김석기, 이영경, 임형석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문제점과 개선방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은 해외점포가 2010년 333개에서 2022년 488개로 150개 이상 늘어나는 등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현지에서의 국내 금융회사 간 경쟁 심화, 은행 중심의 불균형적 진출 지속, 대형화 및 현지화 미흡에 따른 현지 인지도 및 경쟁력의 한계 등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독자적 진출 방식에서 탈피하여 은행과 비은행이 협력하여 전략적 투자자로서 현지 대형 금융회사의 지... 논단 박해식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미 : 기관용 vs. 범용 CBDC
    기관용 CBDC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실험 및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범용 CBDC의 도입 여부는 향후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하여 금융포용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반 민간경제주체에게도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의 보유기회를 계속 부여할 지에 대한 판단 문제로 귀결됨. 따라서 CBDC 유형별로 향후 발행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금융포커스 이명활
    미국 시스템 리스크 예외 결정의 시사점
    미국 정부는 지난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시 시스템 리스크 예외(System Risk Exception, SRE)를 결정함으로써 비보장예금까지 신속히 보호하고 이로부터 파생될 수 있었던 연쇄 뱅크런을 막을 수 있었음. 시스템 리스크 예외 결정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 지원 시 최소비용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고 비보장예금을 보호할 수 있게 하여 뱅크런의 가능성을 줄이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임. 다만, 이러한 제도가 남용된다면 은행 경영진이 부도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어 위험 추구 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 향후 우리나라도 시스템 ... 금융포커스 김석기
    IMF의 암호자산 거시금융위험 평가방법론 제안과 향후 과제
    최근 들어 글로벌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규제 및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등 가상자산과 제도권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IMF는 최근 미시건전성, 거시건전성 및 금융연계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암호자산의 거시금융위험 평가 관련 방법론을 제시하였음. 우리나라가 IMF의 암호자산 평가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보유주체별 보유현황과 암호자산과 전통적 금융부문간 연계성 등 세부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를 참고하여 암호자산 위험평... 금융포커스 이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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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자료

코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 자산형성지원사업 간 연계로 대비해야
2022년의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올해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며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제외한 타 연령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대부분 청년층에 치중되어 있어 빨라지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생애주기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기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며 미성년기 및 20대 청년기에는 소득 적자, 중년기에는 소득 흑자, 노년기에는 다시 소득 적...
최신 영상자료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박준태
증안펀드에 대한 고찰: 사례 분석과 시사점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는 주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로 주식을 매입하는 펀드이다.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에 비해 증안펀드는 재량적 부의 재분배, 펀드 청산 과정에서의 위험성 등의 이슈가 있어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증안펀드의 정책성과를 살펴보고 관련 논란을 정리한다. 그리고 향후 증안펀드 운용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정책적 사항을 제안한다. 해외 사례로는 대만(1996), 홍콩(1998), 일본(2010), 중국(2015)의 증안펀드 또는 유사 프로그램의 시행 배경과 정책효과를 요약하...
KIF연구보고서 KIF연구보고서 송민규
KIF가 바라보는 2024 경제전망
| 2024년 한국 경제는? | 인플레이션의 끝은 어디일까 |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은 고금리 | ‘킹달러 시대’ 저무나 | 2024년을 둘러싼 대내외 이슈들 | 2024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최신 영상자료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 2023-11-06 박춘성

금융브리프

32-23 2023-12-09
횡재세(windfall tax) 주요 쟁점과 시사점
최근 국회에서는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횡재세(windfall tax)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이 제시하는 상생금융의 필요성에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준전시 상황,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 등에서 국내와 여건이 다르고, 국내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이 이자이익의 경기순환적 특징, 금융회사 회복력(resilience) 확보 중요성, 그리고 신...
논단 김석기, 이영경, 임형석
  •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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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미 : 기관용 vs. 범용 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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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의 암호자산 거시금융위험 평가방법론 제안과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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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금융동향 & 2024 경제전망

현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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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코앞으로 다가온 초고령사회, 자산형성지원사업 간 연계로 대비해야 2022년의 청년희망적금에 이어 올해 6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며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층을 제외한 타 연령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내 자산형성지원사업이 대부분 청년층에 치중되어 있어 빨라지는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생애주기는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시기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며 미성년기 및 20대 청년기에는 소득 적자, 중년기에는 소득 흑자, 노년기에는 다시 소득 적자로 전환됩니다. 생애주기에 따라 설계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소득흑자 구간의 잉여소득을 자산으로 축적하고, 소득적자 구간으로 재배분하여 생애주기 소비와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싱가포르와 영국은 미성년 아동기부터 아동발달계좌로 축적한 자산을 성인기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법을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지속적인 자산형성 지원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국내외 자산형성 사업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년자산형성사업을 주택청약저축 및 아동발달계좌와 연계하는 등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 방향을 제시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들 간의 연계를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범부처 간의 통합적 자산형성지원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가입대상 범위의 보편성 문제,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형평성 문제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유사한 사업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요 자산형성지원사업들 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 축적 방향을 제시해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준태 2023-12-07
  •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 2023-11-06 KIF가 바라보는 2024 경제전망 | 2024년 한국 경제는?| 인플레이션의 끝은 어디일까|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은 고금리| ‘킹달러 시대' 저무나| 2024년을 둘러싼 대내외 이슈들| 2024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박춘성 2023-11-30
  • 원내세미나 원내세미나 Mutual Fund Flows and the Supply of Capital in Municipal Financing 제1680회 원내세미나
    오지열(성균관대) 2023-11-28
  •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만병통치약 아냐.. 최근 유례없는 금리상승으로 인해 변동형과 혼합형이 주를 이루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금융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상승할 때 차주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통화정책 전달을 약화하거나, 금융안정을 저해하거나, 주거이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구조는 소비자의 경험 등 수요 측면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지나치게 금리 고정기간이 긴 주택담보대출보다는 10년~15년 등 중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DSR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Stress DSR 제도를 도입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사의 유동성 및 자본 영향 모니터링, 모기지 이전 및 인수 활성화, 금융교육과 상담 강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구조와 관련된 논의는 변동금리 대 고정금리로 국한하지 말고 재정정책과의 조화와 변동·고정금리보다 더 우월할 수 있는 금융 측면의 솔루션에 대한 논의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침체 시 대출조건을 조정하도록 사전에 약정하거나, 주택가격지수와 연계하는 비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금융 및 경제안정에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권흥진 2023-11-17
  •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제1발표 : 2024년 경제전망 - 영상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
    박춘성 2023-11-06
  •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제1주제 : 은행산업 및 금융혁신 동향과 전망 - 영상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
    권흥진 2023-11-07
  •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제2발표 : 2023년 금융시장 환경변화와 2024년 전망 - 영상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
    김남종 2023-11-06
  •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제2주제 :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여신전문금융업 동향과 전망 - 영상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
    오태록 2023-11-07
  •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제3주제 : 금융투자업 동향과 전망 - 영상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
    이보미 2023-11-07
  •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제4주제 : 보험산업 동향과 전망 - 영상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
    한상용 2023-11-07
  •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종합토론 : 2024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 영상 2023년 금융동향과 2024년 전망 세미나
    KIF 2023-11-06
  •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도 가계부채는 증가세...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가계부채는 2023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어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 2분기 말 기준 101.7%로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가계부채는 은행권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는 일부 규제 완화를 비롯해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금년 3분기부터 대출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지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고금리 장기화 및 높은 변동금리 비중 등으로 인해 차주의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가계부채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가계부채 관련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선제적 지침을 통해 당분간 주택 구입 및 위험 자산 매입이 수익성 차원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는 시장 경고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진 대출 만기구조 설정방식을 대출규제체계 내로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환능력범위 내 대출 원칙'의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거시건전성 차원의 규제 환경을 보완해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등 양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행된 장기간의 완화적 통화정책과 자산시장 호황으로 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누증된 결과,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회복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화금융융당국의 금융안정정책과 DSR 제도 정상화 등 차주의 부채위험 관리와 거시건전성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신용상 2023-10-26
  •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AI의 두 얼굴, 혁신인가 위협인가 Ghat GPT 등장 이후 생성형 AI에 대한 열풍이 지속되며 금융 분야에서도 AI의 활용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금융에서의 AI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주로 AI의 과용, 오용, 오작동이 고객이나 사용자 등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에 초점을 맞춰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AI가 미시적 문제들을 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특히 기술의 오용이나 알고리즘의 오작동, 혹은 누군가의 의도된 잘못 없이도 AI의 확산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문제는 획일성, 네트워크 상호연결성, 규제공백 등의 요인으로 유발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금융시스템 전체를 조망하여 관련 위험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을 수행할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AI의 확산 속도에 맞춰 빠른 규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금융당국과 학계 및 업계, 기타 금융 관련 비금융회사 공동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AI의 위협은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섣불리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높은 수준의 위험성이 예상되므로 자율적 민간 윤리 가이드라인부터 공적인 성격의 윤리 가이드라인, 법적 규제까지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계, 관계, 금융회사와 외부의 서비스 제공 비금융회사들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의 성격과 강도에 대해 고민하고 방지 및 완화 대책을 마련해 AI의 위협으로부터 금융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태훈 2023-10-20
  •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신탁업 혁신방안」 그 실효성은? 2000년대 이후 경제가 성숙하면서 기업활동에서 신탁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주식, 회사채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혁신기업 등에서 신탁에 대한 큰 수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신탁업은 자본시장법의 규제로 인해 기업의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되자 금융위원회는 2022년 10월 「신탁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업이 혁신사업이나 자금조달에서 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수탁가능재산을 일부 확대하고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중소, 혁신기업 등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조각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로 하였습니다. 「신탁업 혁신방안」은 제도개선을 위한 긍정적 방안이지만 기업이 보다 활발히 신탁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현재 신탁업자를 규율하는 자본시장법은 수탁가능재산을 법조항에서 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재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마다 수탁가능재산 항목을 추가하는 입법이 필요하게 됩니다.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에 대하여도 신탁법과 같이 수탁가능재산에 제한을 두지 않는 포괄주의 방식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서비스 지정 건에 한정하지 말고 수익증권발행신탁을 모든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허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이 적극적으로 신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다 과감한 제도개선과 함께 신탁업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탁의 본질에 대한 재정립과 그에 따른 규제방법, 신탁업법의 독립법제화, 신탁업 인가제도 개편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신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영경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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