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5-15 2026-07-18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며 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보험회사들은 환헤지 비용 급증으로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에 있어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고환율의 장기화는 외환시장 변동성 증가로 이어져 보험회사의 수익성·건전성·유동성 등을 저해하여 경영 전반의 리스크를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보험사들은 기존의 획일적인 헤지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변동성에 맞춰 헤지 비율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동적 환헤지 전략으로 전환하는 한편, 정교하고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논단 한상용

해외 증권 청약 관련 투자자 보호 제도 점검

기존에는 개인투자자의 역외 투자가 해외 거래소 등의 유통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 스페이스 X의 IPO 사례에서 보듯이 IPO 등의 발행시장을 통한 투자 수요도 상당함. 하지만, 그동안 해외 투자 관련 국내 투자자 보호는 주로 금융투자업자에 의한 해외 상장상품의 국내 판매 또는 중개 업무에 집중되어 있었음. 이번 스페이스 X의 IPO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계기로 해외 발행 증권의 국내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불확실성에 대해 점검하고 개인 전문투자자 등 국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보... 금융포커스 이정두

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금액 한도 해외사례 및 시사점

금융분쟁조정에서의 편면적 구속력이란 소비자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 금융회사도 이에 따라야 하는 제도를 의미함. 동 제도는 소비자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회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제도를 도입한 해외 주요국들은 대체로 적용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다만 편면적 구속력의 적용 한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분쟁조정기구가 주로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 유형과 보상 규모, 입법 여부 및 지배구조,... 금융포커스 이규복

국경간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최근 논의 동향 및 시사점

국경간 지급결제는 현행 환거래뱅킹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임. 스테이블코인 발행만을 통해서는 국경간 지급 및 청산·결제 절차를 실시간으로 모두 완결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다중통화시스템 하에서 CBDC 및 예금토큰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화폐의 지급 및 청산·결제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금융포커스 이명활

일본 정부의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최근 일본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미래성장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직접금융을 통해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함. 회사채 발행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회사채 발행의 이점 등을 홍보하는 가이드북이나 우수사례집을 보급하는 한편 투자자층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가 운용인력 강화, 위험관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채권운용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였음. 또한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특약 ...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 이병관

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경제·금융동향 KIF

동반성장과 포용금융의 역할

포용금융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를 동시에 개선하는 동반성장 효과를 낳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World Bank(2020), OECD(2019, 2023) 등에 의하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금융접근성 제약이 존재하고 이는 경제성장에 위협이 된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평균적인 금융접근성은 개선되나 노년층과 청년층의 빈곤문제로 금융접근성의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통합과 경제의 지속성장에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선후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포용금융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성과를 내고 ...

20260529 20260529 김자봉

배당빈도와 체계적 위험(베타)의 관계: 한국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배당빈도(dividend frequency)와 한국 상장기업의 체계적 위험(베타계수)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KOSPI·KOSDAQ 비금융 상장기업 1,640개 종목, 10,715 기업-연도 관측치로 구성된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OLS 패널회귀분석, 이중차분법(DID), 성향점수매칭(PSM) 등을 병행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정보효과 이론·거래비용 이론·투자기간 이론이 공통적으로 배당빈도 증가 시 베타 감소를 예측함을 근거로 분석 가설을 수립하였다. 분석 결과, 반기 이상 배당 기업의 베타는 모든 모형...

20260529 20260529 이대기, 김우진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카드 결제 비중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는 최근 법제화가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소매 지급결제 시장에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채택률과 사용률, 그리고 기존 지급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이산선택모형을 활용하여 할인 프로모션 제공 여부와 가맹점 수용률(10%~90%)을 변화시키며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수용률이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는 것이 핵심 조건이며, 할인 프로모션 또한 수용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환...

20260528 20260528 배진수

책무구조도 시행의 효과와 과제

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회사 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튼튼히 하고 금융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준법감시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토대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안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한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 의식 제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실질적 변화가 있었지만, 점검 항목이 많고 여타 통제 업무들과의 중복 등 비효율도 파악되었다. 또한 당국의 제재 운...

20260521 20260521 서정호

기업대출과 생산적 금융 ― 산업군별 기업 생산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

본 보고서는 과거 10년(2015~2024년) 기간 동안 중에 이례적으로 급증한 국내 기업대출의 생산성 및 자금배분의 효율성 기여 정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①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조달한 외부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식별하고, ② 이러한 기업들의 대출 활용이 기업 및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자원배분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정책의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레버리지 동원을 통한 자금 활용이 생산성과 괴...

20260520 20260520 신용상

캄보디아 채무조정 체계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본 연구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불안요인 확대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채무조정 체계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및 한국의 신용회복위원회(CCRS) 등 주요 국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채무재조정, 채무상담, 관계기관 간 협력 메커니즘이 금융 취약을 완화하는 핵심 정책수단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는 공통적인 채무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병행하고, 이를 법적 근거를 갖춘 독립 기관이 운영하...

20260513 20260513 Sreyleak MON, 염석민

국내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 공동 심포지엄

날짜2026-06-18

장소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주최한국금융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현안이슈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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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산업정책의 귀환,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 산업정책은 역사적으로 국가 주도의 성장 전략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정보 비대칭성과 지대 추구에 따른 정부 실패 우려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급망 위기,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 등으로 시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산업정책은 신산업정책으로 재등장하였고, 공공 목표 달성과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신산업정책은 정책 수단은 다양하나 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여전히 수출·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한편 미국과 페루의 사례는 유연한 운영, 민관 협력, 적극적 모니터링이 정책 성공의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신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성과 벤치마크 설정과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패자 퇴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단계별 목표와 예산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신산업정책은 명확한 성과관리와 패자 퇴출, 내재된 자율성에 기반한 민관 협력,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목표와 예산 조정을 통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신산업정책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종호 2026-07-24
원내세미나 원내세미나 크레딧스위스 AT1 상각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시사점 제1869회 원내세미나
심승규(Aoyama Gakuin Univ.) 2026-07-23
원내세미나 원내세미나 한국의 기업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제1868회 원내세미나
이남우(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2026-07-21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커지는 개인 투자, 비어 있는 회사채 보호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채에 계속 투자하면서 정보비대칭과 협상력 부족으로 인해 고위험 채권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채권자 보호제도로는 사채관리회사와 사채권자집회 제도가 있는데, 사채관리회사 제도는 발행회사에 의한 임의적 지정과 이해상충 가능성 등으로 실질적 보호 기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사채권자집회 제도 역시 무기명사채 중심 구조와 복잡한 공탁요건 때문에 권리행사가 원활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단기사채 경우 규제 특례로 인해 사채권자집회조차 없어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채관리회사 설치 의무화, 공탁요건 완화, 전자적 소통 강화, 단기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집회 제도 도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은 활발히 제도화되고 있으나, 회사채 투자자 보호 관련 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채관리회사 설치 의무화, 무기명사채권자의 사채권자집회 참여요건 개선, 단기사채 제도 보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영경 2026-07-10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금융권 AI, 규제는 어디까지 왔나? 금융권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접근법으로는 AI 관련 일반법 제정, 금융분야 특화 AI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기존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 확대 적용이 있습니다. 각 방식은 단독으로는 규제 완결성을 갖추지 못해, 다양한 규제수단을 보완적으로 결합해 규제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I 기본법과 금융분야 통합 AI 가이드라인,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지만,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재한 상태입니다. 이에 비해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모형위험관리 체계를 AI까지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의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AI 가이드라인을 정교화하고, AI와 비AI 모형을 포괄하는 병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융을 포함한 전 산업과 일상 전반에서 AI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AI의 불완전성이나 오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분야에서 AI의 파급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태훈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