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4-13 2025-07-05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대규모 재정투입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후대응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수입원 다변화 방안의 하나로 녹색국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녹색국채는 2016년 폴란드가 최초로 발행한 이후 2024년 1,34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하였으며, 유럽국가가 주도하던 시장에 최근 일본과 중국이 참여하면서 아시아 지역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국채 운영은 국가별로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랑스는 시장 환경과 재정수요에 맞춘 유연한 ...

논단 배진수

정책서민금융상품 단순화 및 민간서민금융과의 연계 강화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지원대상, 재원, 취급기관 등의 차이에 따라 여러 상품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상품의 수가 많아 운영상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품의 성격상 유사한 상품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통합된 상품의 유연한 운영을 통해 자금수요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가 민간금융회사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민간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융포커스 구정한

위험가중치 특례조항 해외사례 및 시사점

바젤 프레임워크는 법제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주식 익스포져가 있는 은행의 경우, 이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일반적인 주식이나 펀드에 비해서 낮출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법제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는 유럽, 캐나다 및 미국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음. 특히, 미국 대형은행은 위험가중치 특례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는 투자를 상당한 규모로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시행세칙에 바젤 규정과 유사한 조문이 있으나 보수적인 규제 운용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음. 향후 공공 투... 금융포커스 김석기

일본 전국은행협회, 스타트업 대출 활성화를 위한 핸드북 발간

2025년 2월 일본의 전국은행협회는 스타트업 대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스타트업에 대한 대출실무를 정리한 핸드북을 발간함.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5년간 스타트업 투자액을 10조엔으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핸드북 발간은 스타트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은행은 성장이 기대되는 스타트업과 창업기부터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거래처의 생애주기에 따라 다양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 이병관

영국 재무부 BNPL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금융시장 구조 변화

최근 영국 재무부는 급성장하는 BNPL(Buy Now Pay Later)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필요성에 대응해 해당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음. 동 법안은 BNPL의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목표로 2021년 Woolard Review의 규제 권고, 2023년 정부와 금융감독청(FCA)의 BNPL 신용상품 분류 명확화, 2024년 입법초안 공개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음. BNPL 규제 도입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도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사업자 부담 증가와 소비자 접근성 하락, 은행업 신사업 기회 등 다양한...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 주영민

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경제·금융동향 KIF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위험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 특히 극한 호우가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이에 기반하여 보험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1세기 전반기(2021~2040)를 대상으로 IPCC의 4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자연재해 피해액을 추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의 지급보험금 및 손해율을 추정·전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향후 기후변화 위험이 심화될수록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 및 손...

20250627 20250627 이석호, 한상용

그린핀테크(Green FinTech) 국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그간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이러한 국가적 의제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탄소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 핀테크는 디지털 기술과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산업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분야로 부각되고 있음. 그린핀테크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배출량 데이터의 품질 제고,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내 그린핀...

20250421 20250421 서정호

대안신용평가 규제 프레임워크: 인도네시아와 한국 비교

양국 간 논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인 대안신용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각국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규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은 대안신용평가에 대한 혁신적인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금융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관리 규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금융 활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안신용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데이터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 규제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20250416 20250416 Sanjung Purnama Budiarjo, 전성준

한국의 전략적 사례를 활용한 인도네시아를 위한 부실채권(NPL) 해결 프레임워크 개발

양국 간 논의를 통해 선정된 부실채권(NPL) 제도를 연구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한국은 정부 주도의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유동화증권(ABS) 발행,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NPL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개혁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금융 회복력 강화 및 경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집중형 공공기관 설립을 통한 NPL 해결, 2차 시장 활성화로 부실채...

20250416 20250416 F. Ziesco Yoga Sulistyo, 이강산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규제 및 시사점 : 사업자 분류 및 관련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 당시부터 7개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보조업을 규정하고, 지급수단, 전자적 장치, 접근매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현재까지 유지해 옴. 한편 해외 주요국은 관련 규제 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전자금융업종을 지급수단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면서 업종 수를 단순화해 나가고, 주요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기술 발전에 대한 유연성 및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해 옴. 우리나라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지급결제서비스 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상 및 업종 간 융복합 양상을 빠르게 포...

20250414 20250414 서병호, 이정두, 오태록, 홍용기

청년금융정책의 이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일부의 일자리 정책 외에는 대체로 실효성이 낮으며, 특히 금융과 관련된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타 연령층에 비해 자산·소득이 낮아 부채부담이 크고, 금융부채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전월세보증금 마련에 신용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에 크게 기인한다. 청년금융은 공공성이 강하고 리스크를 동반하는 일종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

20250402 20250402 김동환

국내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한미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엄

날짜2025-06-11

장소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주최한국금융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한미재무학회

현안이슈

영상자료

연구원 보고서, 브리프 논단, 세미나의 영상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발생한 영국 국채시장 불안 2022년 영국 국채시장 불안은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에서 촉발됐지만, 이는 표면적인 원인에 불과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국채 금리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민감도 상승과 퇴직연금 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 및 파생상품 활용에 있었으며, 그 근원적인 배경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고령화된 인구구조로 인해 코로나19 대응 비용이 상당했고, 의료비 및 연금 관련 재정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영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과거보다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한편, 영국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펀드들은 인구구조 변화로 신규가입과 추가적립이 중단된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부채 관리와 고수익 투자 확보를 위해 높은 레버리지와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운용전략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국가들은 영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연기금 펀드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과 유동성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레버리지와 파생상품 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위기감은 주로 경제 활력 저하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에 집중되어 있지만, 영국 국채시장 불안 사례는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로 누적된 취약성을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리스크로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송민기 2025-06-27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과 2007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법 모두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현재는 연 20%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시장 규모가 성장하던 2018년 이전까지는 이자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 저하와 불법사금융 이용 확대도 초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경기 악화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과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대부업과 저축은행 대출이 감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악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사회적으로 대출 접근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 대상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대출 공급 축소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고금리 인하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대출이 축소되며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있는데, 이를 정책서민금융으로 보완하는 데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서민의 대출 접근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1980년과 1997년처럼 경제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공급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진 2025-06-13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미중 무역갈등에 새우등 터진 한국... 금융제재 리스크 어떻게 대응할까?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시작된 무역분쟁은 점차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으로 확대됐으며, 수출통제와 금융제재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편입된 한국 경제는 이러한 제재 리스크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미중 양국을 주요 시장이자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어,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강화에 따라 의도치 않은 제재 위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금융제재 위반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평판 리스크로 인해 과잉준수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제재 대상이 아닌 기업과의 거래까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금융지원 제도는 2차 제재 등 국제 제재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 기업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 관련 보상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제재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 전문가 풀(pool) 조성, 역내 금융협력 강화, 금융제재대응기금 마련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시대의 금융제재 대응은 단기적인 위험 회피를 넘어,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과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글로벌 활동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대기 2025-05-30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저축은행 양극화,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저축은행은 본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수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이 등장하는 등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변화를 겪어 왔는데요.최근에는 국내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와 복수 영업구역 보유 여부에 따른 영업상의 유불리로 인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2024년 말 기준, 수도권 저축은행은 자산규모 및 영업역량에서 비수도권 저축은행보다 현저히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여신 공급 역시 경제 규모에 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서민 금융공급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업권 내 양극화를 고려한 차등규제와 금융산업 내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여러 차례 부침을 겪으며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금융업권 내에서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포지셔닝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율체계를 차등화하는 방법을 통해 저축은행업권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준태 2025-05-16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사라지는 은행들...남겨진 디지털 소외계층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들의 디지털 적응속도보다 더 빠르게 오프라인 점포가 사라지는 것은 해당 고객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은행 점포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적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점포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나타납니다.최근 국내 금융당국은 은행 위탁업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동질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또한 지역별 점포 분포에 편향이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점포 폐쇄 문제는 비은행 금융기관 점포의 지역 분포까지 통합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하며, 향후 비은행 금융기관의 점포 축소 가속화 가능성과 은행 점포의 전략적 재배치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의 오프라인 점포 수 감소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디지털화에 취약하고 금융서비스 이용 시 물리적 점포 방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금융 소외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점포 감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과, 금융기관들의 자체적인 점포 배치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시연 2025-05-02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개회사,환영사,축사] AI를 활용한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구축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KIF 2025-04-17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지신보 건전성, 출연료율 인상이 아닌 구조적 개선이 해답!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보증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며, 2019년말 대비 2024년말 보증잔액 증가율이 91.2%에 달했습니다. 이에 지신보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의 지신보 출연료율 영구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그러나 지신보의 건전성 악화는 일시적인 경기 요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므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기부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재단의 운영성과에 따라 중앙회가 출연금과 재보증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 운영위원회에 금융위원회 인사를 포함해 건전성 유인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또한, 지신보는 목표 보증배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신보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 유망 기업 및 단기 유동성 부족 차주에 지원을 집중하고, 취약 차주는 고용·복지 정책으로 대처하는 등 지원대상을 정비해야 합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비대한 규모와 보편적 지원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민간시장을 구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지신보 출연료율을 인상하여 자금공급을 단순 확대하기보다, 지신보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임형준 2025-04-18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제1세션] 금융기관 내부 부정 대응을 위한 SAS의 AI 기반 접근방식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조민기(SAS코리아) 2025-04-17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제1세션] 내부통제 Digitalization: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 상시감사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김희선(KB국민은행) 2025-04-17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제1세션] 비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전환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민경선(전북대) 2025-04-17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제2세션] AI를 활용한 금융사기거래 탐지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김성웅(금융보안원) 2025-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