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5-18 2026-09-05

정책금융은 전통적으로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자금의 초과수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공급되었다. 과거 고성장 시기에는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서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주력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미래성장동력 육성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정책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금융은 과거 다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방식으로부터 저성장 ...

논단 구정한

비엔나 모델을 통한 국내 주택금융의 포용적 역할 확대

보유(ownership)중심의 주택금융은 전 생애에 걸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장기 부채의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는 한계도 있음. 반면 비엔나는 공공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주거비용의 안정화와 주거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거권을 강화하는 차별화된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해 왔음. 비엔나 모델은 원가 중심 임대료, 세제 혜택, 민간 주택시장과의 분리 운영을 통해 주택공급과 주택금융의 포용적 역할을 강화한 형태임. 비엔나 모델과 같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권이 핵심 자... 금융포커스 구본성

미 연준 통화정책 태스크포스(T/F) 출범 현황 및 시사점

최근 미 연준의 통화정책 T/F는 포워드 가이던스 축소, 대차대조표 축소, 엄격한 물가목표 고수 등 과거의 전통적인 중앙은행 체제로 회귀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음. 다만 커뮤니케이션의 모호성 증대는 불필요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의 급격한 축소는 통화정책 유효성 약화와 단기금리 발작을 야기할 수 있어 보유자산 단기화가 현실적 대안으로 평가됨. 아울러 새로운 정책 지표로 검토 중인 절사평균 물가는 기준의 자의성 문제로 한계가 지적됨.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한 시장 환경하에서 과거 통... 금융포커스 이종호

급여선지급(EWA) 서비스의 해외 규제 동향과 시사점

급여선지급(Earned Wage Access: EWA)은 이미 근로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을 정기 급여일 전에 무료 또는 소액의 수수료로 지급받는 서비스로, 미국에서만 2022년 기준 약 1천만 명이 이용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다만 수수료·팁 등을 이자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보면 경제적 실질이 소액 단기대출과 유사해질 수 있어 신용 해당 여부와 관련 규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CFPB의 해석이 2020년 이후 수차례 변경되고 주별 규율도 상이하며, 연방 입법은 「EWA 소비자보호법안」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 금융포커스 배진수

일본의 개인투자용 국채 현황과 활성화 과제

일본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수요는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금리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인해 가계금융자산의 0.8%에 그치는 등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개인투자용 국채가 개인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갖고 있는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금융기관의 취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인 투자자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물가연동채, 적립투자 허용 등을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상품성을 높이고, 소액비과세상품인 NISA 편입 등 세제우...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 이병관

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경제·금융동향 KIF

일본 지방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지방은행은 저출산·인구감소, 수도권 집중, 지역산업 쇠퇴 등으로 영업기반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유사한 문제를 먼저 겪은 일본은 2021년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 부수업무 및 자회사의 업무범위를 지역개발·지속가능성 관련 분야로 확대해 지역상사, 재생에너지, 인재소개, 디지털전환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했다. 또한 독점금지법 특례법을 제정해 기반서비스 유지가 곤란한 지역에, 합병에 따른 사업개선 및 이용자 불이익 방지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경쟁을 다소 저해하더라도 지방은행 간 경영통합을 허용해 규모...

20260824 20260824 이병윤, 김석기, 박해식

은행-기업 이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분석

본 연구는 국내 은행-기업 대출관계를 이분 네트워크로 구성하고, 공동차주를 매개로 형성되는 은행 간 간접연결 구조를 분석함. 기존 연구가 주로 은행 간 자금거래나 금융회사 주가수익률에 기반한 단일 모드 네트워크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은행과 기업을 서로 다른 노드로 구분함으로써 기업대출 관계를 통한 은행 간 상호연계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분석 결과, 국내 은행권에는 동일 기업에 복수 은행이 대출을 제공하는 다중대출 구조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특수은행은 공동...

20260807 20260807 임진

동반성장과 포용금융의 역할

포용금융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를 동시에 개선하는 동반성장 효과를 낳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World Bank(2020), OECD(2019, 2023) 등에 의하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금융접근성 제약이 존재하고 이는 경제성장에 위협이 된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평균적인 금융접근성은 개선되나 노년층과 청년층의 빈곤문제로 금융접근성의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통합과 경제의 지속성장에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선후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포용금융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성과를 내고 ...

20260529 20260529 김자봉

배당빈도와 체계적 위험(베타)의 관계: 한국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배당빈도(dividend frequency)와 한국 상장기업의 체계적 위험(베타계수)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KOSPI·KOSDAQ 비금융 상장기업 1,640개 종목, 10,715 기업-연도 관측치로 구성된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OLS 패널회귀분석, 이중차분법(DID), 성향점수매칭(PSM) 등을 병행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정보효과 이론·거래비용 이론·투자기간 이론이 공통적으로 배당빈도 증가 시 베타 감소를 예측함을 근거로 분석 가설을 수립하였다. 분석 결과, 반기 이상 배당 기업의 베타는 모든 모형...

20260529 20260529 이대기, 김우진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카드 결제 비중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는 최근 법제화가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소매 지급결제 시장에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채택률과 사용률, 그리고 기존 지급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이산선택모형을 활용하여 할인 프로모션 제공 여부와 가맹점 수용률(10%~90%)을 변화시키며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수용률이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는 것이 핵심 조건이며, 할인 프로모션 또한 수용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환...

20260528 20260528 배진수

책무구조도 시행의 효과와 과제

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회사 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튼튼히 하고 금융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준법감시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토대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안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한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 의식 제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실질적 변화가 있었지만, 점검 항목이 많고 여타 통제 업무들과의 중복 등 비효율도 파악되었다. 또한 당국의 제재 운...

20260521 20260521 서정호

국내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 공동 심포지엄

날짜2026-06-18

장소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주최한국금융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현안이슈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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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AI 금융 시대, 안전한 혁신의 조건은? 인공지능(AI)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지만, 작은 오류나 알고리즘 왜곡도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흔들 수 있어 AI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금융당국은 책임 명확화와 종합 위험평가 체계를 담은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영국·싱가포르·호주 등 주요국도 AI 거버넌스 체계와 제3자 리스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검증 절차와 경직된 감독 제도는 AI 혁신을 위축시키고 형식적인 내부통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제권 밖의 AI 활용(Shadow AI)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유출 위험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 중심 감독을 바탕으로, 책무구조도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설명가능성·투명성 등 최소 요건은 명확히 제시하되, 혁신은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를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AI는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리스크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갖춘 규제 체계와 금융회사의 실효성 있는 AI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K-금융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정호 2026-08-28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보험사도 고환율 '비상'.. 환헤지 부담 커져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어서며 고환율이 지속되자, 국내 보험사들은 자산운용과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생상품을 활용한 환헤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환율변동성이 커질수록 헤지 비용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헤지 비용과 요구자본이 늘어나면서 지급여력비율(K-ICS)이 하락하고, 단기 유동성 부담과 자본 변동성도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의 100% 고정 환헤지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상황에 맞춰 헤지 비율을 조정하는 동적 환헤지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고도화된 ESG 모델을 구축해 최적의 헤지 비율을 도출하는 등 정교한 위험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외환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보험사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환율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보험사들은 단기적인 환헤지 비용 대응을 넘어 자사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의 외화 포지션과 유동성 관리 현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험사들이 효율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상용 2026-08-07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산업정책의 귀환,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 산업정책은 역사적으로 국가 주도의 성장 전략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정보 비대칭성과 지대 추구에 따른 정부 실패 우려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급망 위기, 불평등 심화, 기후변화 등으로 시장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산업정책은 신산업정책으로 재등장하였고, 공공 목표 달성과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신산업정책은 정책 수단은 다양하나 지출 규모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여전히 수출·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한편 미국과 페루의 사례는 유연한 운영, 민관 협력, 적극적 모니터링이 정책 성공의 핵심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신산업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한 성과 벤치마크 설정과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한 패자 퇴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단계별 목표와 예산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신산업정책은 명확한 성과관리와 패자 퇴출, 내재된 자율성에 기반한 민관 협력, 그리고 상황 변화에 따른 유연한 목표와 예산 조정을 통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신산업정책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종호 2026-07-24
원내세미나 원내세미나 크레딧스위스 AT1 상각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시사점 제1869회 원내세미나
심승규(Aoyama Gakuin Univ.) 2026-07-23
원내세미나 원내세미나 한국의 기업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제1868회 원내세미나
이남우(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