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4-24 2025-12-20

최근 디지털 금융 발달과 함께 금융사기와 스캠(scam)이 글로벌 범죄 산업으로 조직화하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 의도와 무관하게 소셜미디어와 빅테크 플랫폼이 금융사기의 채널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국제기구와 각 국가가 자발적 정보공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세계 무허가금융투자업체와 금융사기 정보를 집적한 네트워크(I-SCAN)를 출범하고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게 적극적 협력을 당부하고 있고, 캐나다와 홍콩은 국가 차원에서 협의체와 헌장을 통해 민관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논단 김나율

최근 경기전환점 발생 여부 추정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일종인 학습벡터양자화를 적용하여 최근의 공식 기준순환일(2020년 5월 저점) 이후의 경기전환 발생 여부를 추정하였음. 분석 결과 2022년 11월에 경기수축기에 진입하였었던 한국경제는 2025년 9월부터는 경기확장기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금융포커스 김현태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경험해 왔으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보험산업의 수익성, 성장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인구구조 변화는 보험산업에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를 제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음.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내 보험사들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리스크관리 및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이를 지원할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금융포커스 한상용

정부의 성장정책 패러다임과 주요 정책과제

정부는 기술선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 슘페터식 3대 성장전략으로 모방성장전략의 한계로 인한 잠재성장률의 하락을 극복하고자 함. 새로운 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슘페터식 성장의 전제조건인 첨단영역의 기술혁신, 지식 재산권 보호, 미래 혁신기업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과거 혁신기업에 대한 공정경쟁 규제, 과감한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이 필요함. 특히 생산적 금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 원칙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플랫폼 역할을 ... 금융포커스 김자봉

일본 금융회사의 사모펀드 투자 확대와 리스크 관리상의 시사점

최근 일본은행(BOJ)은 은행과 기관투자자들이 투융자를 통해 사모펀드와의 거래를 확대함에 따라 금융시스템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을 고려해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함. PE 펀드는 해외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처 기업의 밸류에이션 저하와 차입금리 상승으로 인해 2022년경부터 수익률이 저하되고 있으며, PD 펀드는 펀드간 또는 은행 레버리지론과의 경합으로 인해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음. 일본은행은 투융자처 기업의 도산확률이 대체로 낮게 억제되고 있지만 향후 높은 금리수준 등이 지속될 경우 투융자처 기업...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 이병관

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경제·금융동향 KIF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가계 자산 규모가 커지는 등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단으로서 신탁이 주목받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이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탁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음. 그런데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이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함.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에 들어가고 경제가 성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탁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음. 일본은 이에 맞추어 신탁법제를 개선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신탁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본 연구서...

20251128 20251128 이영경

국내 은행지주의 사업다각화가 수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국내 금융산업은 저금리 환경과 핀테크 진입으로 전통적 예대마진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은행지주들이 증권·보험·카드 등 비은행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다각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다각화가 실제로 은행지주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주요 은행지주 8개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다각화 수준이 높을수록 수익 변동성이 감소하여 안정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1118 20251118 이대기, 김우진

가상자산과 통화의 중간,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본 보고서는 최근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요인과 규제 필요성 및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규제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통화가치에 준거하고 준거통화로의 환급가능성을 약속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상자산과 차별화된 규제 체계 마련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이용자 보호 필요성, 각종 불법거래에 악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EU, 일본, 영국...

20250919 20250919 이정두

국내 Repo시장 중앙청산소(CCP) 도입과 효과

본 보고서는 국내 Repo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오랫동안 제시되어 온 중앙청산소(CCP)의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본다. 중앙청산소 도입은 주로 개별 거래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에서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중앙청산소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흐름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Repo 시장의 발전에 벤치마크로 사용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Repo 시장구조와 중앙청산소 도입 사례를 분석한다. 또...

20250813 20250813 김영도

국내 Repo시장 안정성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KOFR금리 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국내 장외 기관간 Repo시장의 일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Repo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Repo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다. 국내 Repo시장은 2010년대 단기자금시장을 Repo시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행되면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금리의 산출 시장으로서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먼저 개별 매수자-매도자 업권에 따른 Repo금리의 특징 및 업권별 편차를 살펴본 후 KOFR금리의 업권별 거래비중 변화에 따른 변동을 분...

20250805 20250805 김남종

부동산 중심 관행적 금융에서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최근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는 가계는 주택담보대출, 기업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주도하고 있어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편중 대출은 향후 경제가 악화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워 연체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신 기업의 담보가 아닌 미래 사업성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DSR 규제...

20250722 20250722 김석기, 백연주, 이규복

국내세미나

2025년 동계 공동 심포지엄 「혁신과 성장에 기반한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날짜2025-12-04

장소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주최한국금융연구센터,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학회, 한국증권학회

현안이슈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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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시행 임박한 인공지능기본법.. 회색지대 해소가 관건 2026년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기본법은 금융분야의 대출심사와 같이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의무를 부과합니다.대출심사 고영향 판단 가이드라인(안)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최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결정하는 경우를 고영향으로 규정하지만, 정의가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과기부의 재량적 판단과 전문위원회 자문 구조로 인해 금융당국과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 지연과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사업자는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구분되며, 개발사업자가 일부 의무를 이행하면 이용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지만, ‘중대한 기능 변경' 시 이용사업자를 개발사업자로 간주합니다.다만 판단 기준과 책임 분담 구조가 모호해, 이러한 불확실성은 금융회사의 AI 활용과 기술 도입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융회사는 내부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의 기본 구조와 하위 법령(안)은 회색지대가 넓고,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연주 2025-12-12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20..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2025-11-11 2026년 경제를 흔들 7가지 핵심 이슈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의 지속 여부와 수출 여건 변화 등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2026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요 경제 이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효자 노릇 계속될까?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AI 투자 확대로 대만 등 주요 생산국의 반도체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고, 대미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관세와 가격 인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을 이끈 AI 투자가 내년에도 확대될지, 그리고 자동차 수출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관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파 vs 비둘기파, 연준의 선택은? 미 연준은 고용시장 악화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했으나,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2026년 5월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완화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과 GDP 하락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빗장 걸린 세계 교역, 보호무역 확산되나?최근 EU, 중국, 멕시코 등이 보호주의적 조치를 예고 또는 시행했으나 이는 대부분 미국의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의 피동적 조치로, 보호주의의 세계적 확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3년 이후 보호주의 조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EU·중국 중심의 자유무역 제도화 노력이 지속될 경우 국제 통상환경은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주춤, 저임금 일자리만 늘었다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늘어난 일자리마저 저임금 업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성별·종사상 지위별로도 임금 수준이 낮은 부문에서 늘어나면서, 고용 증가가 가계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약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역저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회복에도 서울 쏠림은 계속2023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매매거래량과 주담대 평균 잔액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40대
김현태 2025-12-04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20..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2025-11-11 귀하게 자란 여러분은 2026 경제전망 봐야 돼 <2026, 한국 경제의 길>
김현태 2025-11-28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인사말씀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이항용 2025-11-11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세션1: 2026년 경제전망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김현태 2025-11-11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세션2: 금융시장 및 디지털 환경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이보미 2025-11-11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세션3: 비은행 및 보험산업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이규복 외 2025-11-11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세션4: 은행산업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김영도 2025-11-11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회생은 했지만... 낙인효과에 갇힌 기업들? 기업회생제도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기업을 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해 존속가치를 보존하도록 돕는 제도로, 2024년에는 회생 신청 건수가 1,094건에 이를 만큼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그러나 회생절차가 오히려 ‘부실기업'이라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초래해 기업의 자금조달·거래·인력유치 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적기에 제도 이용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법원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pre-ARS 제도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회생신청기업 중 2,487개사를 분석한 결과, 회생신청 이후 주거래은행이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이는 낙인효과로 인해 회생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낙인효과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지속적 필요성을 시사하는 간접적 증거입니다. 다만 현재 분석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낙인효과 때문인지, 혹은 회생과정에서의 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다른 요인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향후 정교한 계량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나 자본 축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자본과 노동과 같은 경제 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회생제도는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구조조정 장치입니다. 기업회생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회생절차 이후에도 정상적인 금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엄밀한 증거 기반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홍용기 2025-11-07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은행 사외이사제도, 무엇을 정비해야 할까? 정부가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국내 은행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사외이사제도는 자격 및 선임, 평가·보상, 책임 및 역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전문성·진실성·책임성의 원칙에 기반해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영입하고, 감독 당국은 주주제안 후보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상은 기존 총보수 범위 내에서 변동형 장기성과급 제도 등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외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경영 판단의 법칙'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외이사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들은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도입 목적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과 책임경영을 높이고, 국내 은행그룹의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김우진 2025-10-24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변동성 높은 Repo시장, 어떻게 안정시킬까? 환매조건부매매(Repurchasing Agreement, Repo) 거래는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사고파는 조건부 매매를 의미합니다. 국내 Repo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시장 관행 변화와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그러나 국내 Repo금리는 콜금리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급등락이 빈번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특히 분기말·지준마감일 등 특정 이벤트 시점에는 수급 불균형으로 금리가 급등하며, 거래상대방 위험과 업권 간 분절성으로 인해 동일 담보·만기임에도 업권별 금리에 차이가 발생합니다.이러한 변동성은 충격 발생 시 금융시장 전이 효과를 증폭시키고,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Repo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 안정화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청산소 도입 및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Repo시장은 단기자금조달의 핵심적 역할과 높은 금융업권 대표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 시장으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안정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내 Repo시장이 주요 단기자금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며 지표금리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를 기대합니다.
김남종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