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4-22(S) 특별호 2025-11-22

2026년 경제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2025년 1.0%에서 2026년 2.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부진의 기저효과와 완화적인 재정?통화정책에 따른 내수 회복이 성장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회복의 강도는 과거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 모멘텀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금융안정을 고려하여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대와 지출구조 효율화를 통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라는 두 목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여야 한다. 생산적 금융 확대,...

논단 김현태

최근 세계 교역 및 우리나라 수출 현황 점검

미국의 관세 부과 우려에 따른 선행선적 움직임과 AI 관련 투자 증가에 따라 올해 세계 교역 규모는 예상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음. 이러한 기저효과를 반영하여 내년 세계 교역 증가율은 올해보다 상당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다만,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품목의 수출물량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마진 축소 등을 통해 수출 여건 악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지속가능성에... 금융포커스 송민기

고용 및 임금 여건을 고려한 가계소득 상황 평가 및 개선방안

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일자리 조차도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 등 저임금 업종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연령, 성별로 보더라도, 취업자 증가는 주로 임금 수준이 낮은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고용 확대가 가계소득의 실질적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약화되었으며, 그 결과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는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저축을 줄이거나 차입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단순히 고용 규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임금수준이 상대... 금융포커스 임진

최근 지역별·연령별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현황과 시사점

2024년 4/4분기부터 2025년 상반기 중 서울 지역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잔액이 경기·인천을 포함한 타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함. 이는 동 기간 중 신규 주담대가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이하 신규 차주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임. 정부의 6.27 및 10.15 부동산 대책에 기인하여 이러한 지역별 주담대 격차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40대 이하 연령대의 서울 지역 선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장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에서의 지역 격차로 전이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금융포커스 김현열

일본의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상 리스크 논의의 주요 내용

2025년 6월 일본은행 금융연구소는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이용에 따른 법률상 리스크와 AI 거버넌스체계 구축의 기본방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함. 일본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AI 개발 계약이 존재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계약에 근거해 개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함. 또한 AI가 재량을 갖고 판단하는 자율형인 경우 AI 판단에 대한 타당성 입증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AI 리스크를 충분히 설명하고 AI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고객과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봄. 또한 금융회사는 회사법 상의...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 이병관

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경제·금융동향 KIF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가계 자산 규모가 커지는 등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단으로서 신탁이 주목받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이 보유 자산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신탁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음. 그런데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이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함.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에 들어가고 경제가 성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탁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었음. 일본은 이에 맞추어 신탁법제를 개선하고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신탁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본 연구서...

20251128 20251128 이영경

국내 은행지주의 사업다각화가 수익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국내 금융산업은 저금리 환경과 핀테크 진입으로 전통적 예대마진 모델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은행지주들이 증권·보험·카드 등 비은행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다각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다각화가 실제로 은행지주의 수익성과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주요 은행지주 8개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다각화 수준이 높을수록 수익 변동성이 감소하여 안정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51118 20251118 이대기, 김우진

가상자산과 통화의 중간,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본 보고서는 최근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요인과 규제 필요성 및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규제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통화가치에 준거하고 준거통화로의 환급가능성을 약속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상자산과 차별화된 규제 체계 마련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이용자 보호 필요성, 각종 불법거래에 악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EU, 일본, 영국...

20250919 20250919 이정두

국내 Repo시장 중앙청산소(CCP) 도입과 효과

본 보고서는 국내 Repo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오랫동안 제시되어 온 중앙청산소(CCP)의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본다. 중앙청산소 도입은 주로 개별 거래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에서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중앙청산소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흐름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Repo 시장의 발전에 벤치마크로 사용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Repo 시장구조와 중앙청산소 도입 사례를 분석한다. 또...

20250813 20250813 김영도

국내 Repo시장 안정성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KOFR금리 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국내 장외 기관간 Repo시장의 일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Repo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Repo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다. 국내 Repo시장은 2010년대 단기자금시장을 Repo시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행되면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금리의 산출 시장으로서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먼저 개별 매수자-매도자 업권에 따른 Repo금리의 특징 및 업권별 편차를 살펴본 후 KOFR금리의 업권별 거래비중 변화에 따른 변동을 분...

20250805 20250805 김남종

부동산 중심 관행적 금융에서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최근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는 가계는 주택담보대출, 기업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주도하고 있어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편중 대출은 향후 경제가 악화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워 연체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신 기업의 담보가 아닌 미래 사업성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DSR 규제...

20250722 20250722 김석기, 백연주, 이규복

국내세미나

2025년 동계 공동 심포지엄 「혁신과 성장에 기반한 한국 자본시장의 미래」

날짜2025-12-04

장소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주최한국금융연구센터,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학회, 한국증권학회
국제세미나

핀테크 시대의 새로운 금융인프라: 디지털화폐의 현재와 미래

날짜2025-11-28

장소양재 aT센터 1전시장

주최한국금융연구원

현안이슈

영상자료

연구원 보고서, 브리프 논단, 세미나의 영상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20..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2025-11-11 귀하게 자란 여러분은 2026 경제전망 봐야 돼
김현태 2025-11-28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인사말씀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이항용 2025-11-11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세션1: 2026년 경제전망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김현태 2025-11-11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세션2: 금융시장 및 디지털 환경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이보미 2025-11-11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세션3: 비은행 및 보험산업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이규복 외 2025-11-11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세션4: 은행산업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김영도 2025-11-11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회생은 했지만... 낙인효과에 갇힌 기업들? 기업회생제도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기업을 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해 존속가치를 보존하도록 돕는 제도로, 2024년에는 회생 신청 건수가 1,094건에 이를 만큼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그러나 회생절차가 오히려 ‘부실기업'이라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초래해 기업의 자금조달·거래·인력유치 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적기에 제도 이용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법원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pre-ARS 제도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회생신청기업 중 2,487개사를 분석한 결과, 회생신청 이후 주거래은행이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이는 낙인효과로 인해 회생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낙인효과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지속적 필요성을 시사하는 간접적 증거입니다. 다만 현재 분석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낙인효과 때문인지, 혹은 회생과정에서의 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다른 요인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향후 정교한 계량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나 자본 축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자본과 노동과 같은 경제 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회생제도는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구조조정 장치입니다. 기업회생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회생절차 이후에도 정상적인 금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엄밀한 증거 기반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홍용기 2025-11-07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은행 사외이사제도, 무엇을 정비해야 할까? 정부가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국내 은행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사외이사제도는 자격 및 선임, 평가·보상, 책임 및 역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전문성·진실성·책임성의 원칙에 기반해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영입하고, 감독 당국은 주주제안 후보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상은 기존 총보수 범위 내에서 변동형 장기성과급 제도 등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외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경영 판단의 법칙'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외이사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들은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도입 목적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과 책임경영을 높이고, 국내 은행그룹의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김우진 2025-10-24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변동성 높은 Repo시장, 어떻게 안정시킬까? 환매조건부매매(Repurchasing Agreement, Repo) 거래는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사고파는 조건부 매매를 의미합니다. 국내 Repo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시장 관행 변화와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그러나 국내 Repo금리는 콜금리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급등락이 빈번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특히 분기말·지준마감일 등 특정 이벤트 시점에는 수급 불균형으로 금리가 급등하며, 거래상대방 위험과 업권 간 분절성으로 인해 동일 담보·만기임에도 업권별 금리에 차이가 발생합니다.이러한 변동성은 충격 발생 시 금융시장 전이 효과를 증폭시키고,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Repo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 안정화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청산소 도입 및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Repo시장은 단기자금조달의 핵심적 역할과 높은 금융업권 대표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 시장으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안정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내 Repo시장이 주요 단기자금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며 지표금리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를 기대합니다.
김남종 2025-10-17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57조 원 규모로 커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어떻게? 2025년 1분기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57조 원에 이르며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통화가치에 준거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사용되며,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보장하고 금융기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가상자산과 통화의 중간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통화, 외환, 지급결제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엄격한 규제가 요구됩니다.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의 핵심은 발행 적격과 발행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발행인의 자격, 자본 요건, 준비자산 관리 등이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기능과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금융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P2P 거래 등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거래에 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압도적 점유율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와 외환·통화주권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제도화 이후에도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가치안정성과 환급가능성을 보장하고, 준거통화 표시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며, 전통적 금융기관과 밀접히 연계됨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 이슈가 발생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통화, 외환, 지급결제 등에서 제기되는 규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후에도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정두 2025-09-26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국내 보험 유통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은 전속채널을 넘어 빠르게 성장했으나, 여전히 보험사의 대리인 지위에 머물러 소비자 보호 책임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승격시켜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과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독립된 금융회사로서 보험상품 판매와 관리를 담당하며, 보험사와의 수수료 협상권을 갖고 1차 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제도 도입으로 판매채널의 전문성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수료 협상력 남용과 소비자 부담 증가, 배상 지연 등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향후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협상권과 1차 배상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을 경우, 수수료 고지 방식의 실효성 강화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일정 기준을 충족한 GA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며, 이를 통해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GA 업계와 금융당국 모두 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기대효과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권한 남용, 비용 전가, 책임 이행 미흡 등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박지원 20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