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4-19 2025-10-04

최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본 고는 국내 은행그룹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체계는 사외이사의 ①자격 및 선임, ②평가·보상, ③책임 및 역할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전문성, 진실성(integrity), 책임성(accountability)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독립적인(independent) 사외이사를 영입해야 한다. 정책 및 감독 당국은 주주제안 사외이사 후보의 선임 절차 개선 등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

논단 김우진

정책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정책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면서 한국형 금융발전 모델이 글로벌 금융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음.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의 해외사업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유럽, 중앙아시아 등으로 점진적 다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지원·컨설팅과 네트워킹 활동을 통한 노하우 전수가 주요 협력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음. 특히 증권시장 인프라, 중소기업 금융 생태계 구축 등 기관간 전문성을 결합한 패키지 모델이 새로운 협력 방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음. 향후 신흥시장 진출 확... 금융포커스 이대기

국내은행권 자금흐름 동향과 유가증권 투자 여력 점검

국내은행의 여유자금(=총수신-여신)은 예년과 달리 올해 상반기 감소하였고, 3분기에도 계절적 요인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여 현재 여유자금이 풍부한 상황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일반적으로 여유자금의 감소는 은행권의 유가증권 투자 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최근 은행권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향후 국채 발행 확대나 각종 정책관련 채권발행 수요를 은행권도 적극적으로 흡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생산적 금융으로의 금융대전환과 향후 예상되는 각종 채권발행 수요를 흡수하기 ... 금융포커스 김영도

개인 채무조정자의 신용회복 양상 분석 및 시사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자의 정상이행 과정에서 KCB 신용평점은 연체 및 공공정보 변화 시점에 급상승하는 등 정보적 요인이 점진적 상환에 따른 대출감소보다 신용회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침. 개인워크아웃을 5년 이상 성실상환한 완제자는 신용평점이 700점대 초중반에 진입하는데, 이는 법원 개인회생 완제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공적 구제 대비 신복위 채무조정의 신용회복 상 이점이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음. 이에 비추어 볼 때 신복위 채무조정자의 신용회복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완제자의 제도권... 금융포커스 오태록

일본거래소의 Growth Market 개선안과 시사점

2025년 4월 일본거래소는 높은 성장가능성을 가진 스타트업들이 상장하는 Growth Market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함. 이번 개선안은 Growth Market 상장기업에 대해 ① 상장후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계가 지원하고, ② 높은 성장이 유지되도록 경영상태를 분석하여 상장기업의 성장목표와 전략의 업데이트를 유도하고, ③ 상장유지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포함함. 일본종합연구소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비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다양화하는 한편 상장 후 시가총액이 증대될 수...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 이병관

초고액자산가 시대의 프라이빗 뱅킹 혁신 : JPMorgan Chase 사례

글로벌 프라이빗 뱅킹 시장은 올해 10.1% 성장한 데 이어 ‘29년까지 연평균 7.5%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초고액자산가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들의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한 금융회사의 서비스 제공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JPMorgan Chase는 초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조직과 서비스 모델을 전면 개편하여 최상위 프라이빗 뱅킹 브랜드인 WhiteGlove 전략을 도입하였음.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 주영민

가상자산과 통화의 중간,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본 보고서는 최근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요인과 규제 필요성 및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규제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통화가치에 준거하고 준거통화로의 환급가능성을 약속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상자산과 차별화된 규제 체계 마련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이용자 보호 필요성, 각종 불법거래에 악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EU, 일본, 영국...

20250919 20250919 이정두

국내 Repo시장 중앙청산소(CCP) 도입과 효과

본 보고서는 국내 Repo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오랫동안 제시되어 온 중앙청산소(CCP)의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본다. 중앙청산소 도입은 주로 개별 거래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에서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중앙청산소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흐름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Repo 시장의 발전에 벤치마크로 사용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Repo 시장구조와 중앙청산소 도입 사례를 분석한다. 또...

20250813 20250813 김영도

국내 Repo시장 안정성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KOFR금리 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국내 장외 기관간 Repo시장의 일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Repo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Repo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다. 국내 Repo시장은 2010년대 단기자금시장을 Repo시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행되면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금리의 산출 시장으로서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먼저 개별 매수자-매도자 업권에 따른 Repo금리의 특징 및 업권별 편차를 살펴본 후 KOFR금리의 업권별 거래비중 변화에 따른 변동을 분...

20250805 20250805 김남종

부동산 중심 관행적 금융에서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최근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는 가계는 주택담보대출, 기업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주도하고 있어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편중 대출은 향후 경제가 악화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워 연체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신 기업의 담보가 아닌 미래 사업성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DSR 규제...

20250722 20250722 김석기, 백연주, 이규복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의 확산과 효과: RE100을 중심으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감축 노력이 활발해졌으며, ESG 및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ESG 정보 공시 확대, 환경 목표 설정, 책임투자 촉진 등이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는 경직된 목표 설정, 과도한 기준, 법적 구속력 부재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회의론과 그린워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 이니셔티브인 RE100이 기업의 환경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RE100 가입 이후 재생에너지 사용은 ...

20250708 20250708 박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위험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 특히 극한 호우가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이에 기반하여 보험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1세기 전반기(2021~2040)를 대상으로 IPCC의 4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자연재해 피해액을 추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의 지급보험금 및 손해율을 추정·전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향후 기후변화 위험이 심화될수록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 및 손...

20250627 20250627 이석호, 한상용

국내세미나

은행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전방안

날짜2025-09-24

장소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최한국금융연구원

현안이슈

영상자료

연구원 보고서, 브리프 논단, 세미나의 영상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57조 원 규모로 커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어떻게? 2025년 1분기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57조 원에 이르며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통화가치에 준거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사용되며,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보장하고 금융기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가상자산과 통화의 중간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통화, 외환, 지급결제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엄격한 규제가 요구됩니다.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의 핵심은 발행 적격과 발행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발행인의 자격, 자본 요건, 준비자산 관리 등이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기능과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금융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P2P 거래 등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거래에 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압도적 점유율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와 외환·통화주권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제도화 이후에도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가치안정성과 환급가능성을 보장하고, 준거통화 표시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며, 전통적 금융기관과 밀접히 연계됨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 이슈가 발생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통화, 외환, 지급결제 등에서 제기되는 규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후에도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정두 2025-09-26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국내 보험 유통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은 전속채널을 넘어 빠르게 성장했으나, 여전히 보험사의 대리인 지위에 머물러 소비자 보호 책임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승격시켜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과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독립된 금융회사로서 보험상품 판매와 관리를 담당하며, 보험사와의 수수료 협상권을 갖고 1차 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제도 도입으로 판매채널의 전문성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수료 협상력 남용과 소비자 부담 증가, 배상 지연 등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향후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협상권과 1차 배상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을 경우, 수수료 고지 방식의 실효성 강화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일정 기준을 충족한 GA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며, 이를 통해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GA 업계와 금융당국 모두 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기대효과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권한 남용, 비용 전가, 책임 이행 미흡 등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박지원 2025-09-12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연준의 새 통화전략, 한국이 배워야 할 핵심은? 미 연준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약 5년 주기로 중장기 통화정책 전략을 개편해왔으며, 2020년 첫 개편에서는 유연한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완전고용 목표 관련 해석의 수정, 실적기반 포워드가이던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이들 정책은 저물가와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었으나,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전환이 지연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2025년 전략 개편 논의에서는 평균물가목표제에 탈출 조항을 도입하거나,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포워드가이던스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고령화에 따른 자연이자율 하락으로 제로금리 하한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20년 연준의 전략 수정과 그 이후의 보완 논의를 참고하여 중장기 통화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위해 평균물가목표제, 물가수준목표제, 명목GDP목표제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합니다.아울러, 한국은행도 연준의 ‘Fed Listens'처럼 정례적이고 포괄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미 연준의 2020년 통화정책 전략 수정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일부 한계를 드러냈지만, 고령화로 자연이자율이 하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도 연준의 사례를 참고해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융정책의 정교한 조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태 2025-08-22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국내 증권사 자금조달, '짧고 좁은' 위험 구조 탈피하려면 증권사는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중개자로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이 필수적입니다.그러나 국내 증권사는 단기자금에 대한 지나친 의존과 조달수단의 편중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2024년 기준, 전체 자금조달의 86.4%가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자금이며, 대형사와 중소형사 모두 단기 의존도가 과거보다 증가했습니다.이는 예금 등 장기 수신 기반의 부재, 발행 절차의 간편함, 낮은 이자율 등의 이유로 심화되었으며, 유동성 및 차환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특히 중소형사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장기자금 확보가 어려워 단기 수단에 더욱 의존하고 있으며, 조달 경색 시 유동성리스크가 커지고 그 여파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따라서 증권사의 자금조달 안정성을 높이려면 단기자금에서 벗어나 중장기 자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채권 유형별 맞춤형 투자자 확보 전략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아울러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집합채권 제도를 도입해 중소형사의 조달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자금조달의 불안정은 단기수익 의존과 부실 경영으로 이어져 시장불안과 투자위축을 초래하고, 결국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자금조달 안정성을 강화하려면 중장기 자금 비중을 높이고 조달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NSFR 도입과 집합채권 발행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지언 2025-08-08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녹색국채, 기후 재정의 새바람 일으키나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재원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증가할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녹색국채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환경사업에 한정하고, 집행 및 성과를 공시하도록 설계된 국채로, 투명성, 정책 신호 효과, ESG 투자 수요 유입 등 다양한 장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2016년 폴란드가 최초로 발행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 2024년 1,340억 달러 규모에 달한 녹색국채 시장은 점차 확대·제도화되는 가운데, 국가별로 발행 및 운영 전략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프랑스는 시장 여건에 따른 유연한 운영과 녹색예산제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Twin-Bond 전략과 엄격한 사후 자금 관리를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집중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미래 지출에 대한 선제 조달이 가능하며, 일본은 독립 회계와 R&D 중심의 기후이행채를 발행하는 등 각국은 자국 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향후 한국이 녹색국채를 도입할 경우, 기존 예산제도와의 연계,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유연성의 적절한 균형, 독립회계를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 해외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초기에는 유럽 주요국가들이 녹색국채 발행을 주도했으나, 최근 일본과 중국 등이 참여하면서 녹색국채는 많은 국가들의 재정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하지만 국가별 운영방식이 다양하여 표준화된 재정 수단이라기보다는 각국의 상황에 맞춘 재량적인 정책 수단의 성격이 강합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녹색국채 도입 여부 및 세부방안은 해외사례를 단순 모방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진수 2025-07-25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보험산업, 단기성과주의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보험업은 계약기간이 수십 년에 이르는 장기산업으로, 단기성과 중심의 경영은 보험사의 장기적인 건전성과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구조적 복잡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경영진이 단기실적과 외형성장에 집중할 유인이 높은데요.보험사가 단기실적을 추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저해지보험 관련 과당경쟁, 과거 고금리 확정형 보험상품의 무리한 판매경쟁, 불합리한 판매수수료 관행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가 단기적인 외형성장에만 매몰될 경우, 장기적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고 기업가치가 하락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습니다.따라서 보험사의 장기비전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재임기간을 늘려 장기 전략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아울러, 성과급 비중 확대, 충분한 이연지급 기간 설정, 스톡옵션 등 비현금성 보상수단의 활용 등을 통해 경영진 보상체계를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되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험사 경영진이 단기실적주의에 매몰될 경우, 해당 보험사가 장기적 손실 위험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의 재임기간 확대와 성과보상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보험사들이 단기실적주의에서 벗어나 장기비전경영을 추구하는 구조로 전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석호 2025-07-11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발생한 영국 국채시장 불안 2022년 영국 국채시장 불안은 리즈 트러스 총리의 감세안에서 촉발됐지만, 이는 표면적인 원인에 불과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국채 금리의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민감도 상승과 퇴직연금 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 및 파생상품 활용에 있었으며, 그 근원적인 배경에는 인구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고령화된 인구구조로 인해 코로나19 대응 비용이 상당했고, 의료비 및 연금 관련 재정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영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채 금리가 과거보다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한편, 영국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펀드들은 인구구조 변화로 신규가입과 추가적립이 중단된 상황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부채 관리와 고수익 투자 확보를 위해 높은 레버리지와 파생상품을 활용하는 운용전략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국가들은 영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연기금 펀드를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복원력과 유동성 관리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레버리지와 파생상품 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저출생·고령화와 관련된 위기감은 주로 경제 활력 저하와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에 집중되어 있지만, 영국 국채시장 불안 사례는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로 누적된 취약성을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지금부터 대비해야 할 리스크로 인식하고, 다양한 형태의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송민기 2025-06-27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누구를 위한 선택인가?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과 2007년 제정된 「이자제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두 법 모두 서민의 이자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최고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현재는 연 20%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시장 규모가 성장하던 2018년 이전까지는 이자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저신용자의 대출 접근성 저하와 불법사금융 이용 확대도 초래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고금리와 경기 악화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과 신용위험이 높아지면서, 대부업과 저축은행 대출이 감소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악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사회적으로 대출 접근이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 대상 대부업 및 저축은행의 대출 공급 축소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고금리 인하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경제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금리·저성장 기조 속에서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대출이 축소되며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있는데, 이를 정책서민금융으로 보완하는 데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서민의 대출 접근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1980년과 1997년처럼 경제상황에 따라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민간 금융회사의 대출 공급 기능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진 2025-06-13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미중 무역갈등에 새우등 터진 한국... 금융제재 리스크 어떻게 대응할까? 2018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로 시작된 무역분쟁은 점차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으로 확대됐으며, 수출통제와 금융제재의 연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가치사슬에 깊이 편입된 한국 경제는 이러한 제재 리스크에 특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은 미중 양국을 주요 시장이자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어, 수출통제와 금융제재 강화에 따라 의도치 않은 제재 위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금융제재 위반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평판 리스크로 인해 과잉준수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제재 대상이 아닌 기업과의 거래까지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금융지원 제도는 2차 제재 등 국제 제재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지 않아, 기업이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제재 관련 보상이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제재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공공·민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 전문가 풀(pool) 조성, 역내 금융협력 강화, 금융제재대응기금 마련 등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시대의 금융제재 대응은 단기적인 위험 회피를 넘어, 우리 경제의 대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확실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과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글로벌 활동을 뒷받침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대기 2025-05-30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저축은행 양극화,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저축은행은 본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수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이 등장하는 등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변화를 겪어 왔는데요.최근에는 국내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와 복수 영업구역 보유 여부에 따른 영업상의 유불리로 인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2024년 말 기준, 수도권 저축은행은 자산규모 및 영업역량에서 비수도권 저축은행보다 현저히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여신 공급 역시 경제 규모에 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서민 금융공급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업권 내 양극화를 고려한 차등규제와 금융산업 내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여러 차례 부침을 겪으며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금융업권 내에서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포지셔닝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율체계를 차등화하는 방법을 통해 저축은행업권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준태 2025-05-16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사라지는 은행들...남겨진 디지털 소외계층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들의 디지털 적응속도보다 더 빠르게 오프라인 점포가 사라지는 것은 해당 고객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은행 점포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적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점포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나타납니다.최근 국내 금융당국은 은행 위탁업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동질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또한 지역별 점포 분포에 편향이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점포 폐쇄 문제는 비은행 금융기관 점포의 지역 분포까지 통합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하며, 향후 비은행 금융기관의 점포 축소 가속화 가능성과 은행 점포의 전략적 재배치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의 오프라인 점포 수 감소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디지털화에 취약하고 금융서비스 이용 시 물리적 점포 방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금융 소외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점포 감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과, 금융기관들의 자체적인 점포 배치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시연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