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4-10(S) 특별호 2025-05-24

2025년 수정경제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세계경제는 통상 마찰 확대와 정책 불확실성 증대로 성장과 교역 모두 둔화가 예상된다. 2025년 우리나라 실질 GDP 성장률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으로 0.8%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 또한 높다. 경기 둔화 우려가 증대된 만큼 통화정책은 당분간 보다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재정정책 또한 중장기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면서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

논단 김현태

법정 최고금리 제도 변화와 추후 운영 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금리 제도는 2002년 제정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과 2007년 제정된『이자제한법』(법률 제8322호)으로 구성된다. 동 법들의 제정 이래 서민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는 이유로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되어, 현재 연 20% 수준이다. 분석 결과, 2018년 이전까지는 대부시장 규모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컸었던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는 고금리 기조 및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신용원가가 높아지면서 ... 논단 이수진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연금개혁 전망과 향후 과제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요약되는 금번 국민연금법 개정은 궁극적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미완의 모수적 개편’으로 평가됨. 특히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대한 젊은 세대층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어 향후 세대 간 형평성 이슈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국회는 연금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대선 국면으로 정치적 지형이 급변하면서 연금개혁 이슈는 새로운 정부의 정책 기조가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음. 향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 금융포커스 김병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개선에 대한 보완적 제언

우리나라는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해 초대형 IB 육성을 추진해왔으나, 종투사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모험자본 공급 등 당초 제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추가적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음. 제도개선 과정에서 과도한 운용상 규제나 모험자본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종투사가 다양한 수익 기반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운용상의 유연성을 적정 수준 보장해줄 필요가 있음. 금융포커스 이보미

미중 관세전쟁의 반사이익과 풍선효과

미중 관세전쟁 과정에서 최근(5.12) 합의된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및 양자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수입 감소로 인해 수출공간이 확대되는 등의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제3국시장에서는 오히려 중국 기업들이 미국시장에서 판매되지 못한 제품을 공격적으로 판매하려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가 우리 수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극대화하고 풍선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 금융포커스 지만수

미국의 2019년 환율조작국 지정 사례와 향후 한·미 통상 협의에 대한 시사점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중국에 대한 일련의 관세 부과 조치 이후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관세 효과가 상쇄되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음. 그러나 당시 위안화 약세는 외환 개입의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향후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도 미국이 초래하는 부정적 경제충격에 따른 원화 약세가 오히려 미국의 환율 협상 도구로 오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원/달러 환율의 장단기 추이를 설명하는 근거 논리를 마련하는 한편, 환위험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금융포커스 송민기

그린핀테크(Green FinTech) 국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그간 우리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이러한 국가적 의제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탄소 경제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 중임.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 핀테크는 디지털 기술과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해 금융산업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분야로 부각되고 있음. 그린핀테크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배출량 데이터의 품질 제고,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내 그린핀...

20250421 20250421 서정호

대안신용평가 규제 프레임워크: 인도네시아와 한국 비교

양국 간 논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인 대안신용평가 제도를 중심으로, 각국의 현황과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규제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결과, 한국은 대안신용평가에 대한 혁신적인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금융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관리 규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금융 활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안신용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데이터 인프라와 소비자 보호 규제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20250416 20250416 Sanjung Purnama Budiarjo, 전성준

한국의 전략적 사례를 활용한 인도네시아를 위한 부실채권(NPL) 해결 프레임워크 개발

양국 간 논의를 통해 선정된 부실채권(NPL) 제도를 연구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한국은 정부 주도의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유동화증권(ABS) 발행,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화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반면, 인도네시아는 NPL 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 개혁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금융 회복력 강화 및 경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집중형 공공기관 설립을 통한 NPL 해결, 2차 시장 활성화로 부실채...

20250416 20250416 F. Ziesco Yoga Sulistyo, 이강산

주요국의 전자금융거래 규제 및 시사점 : 사업자 분류 및 관련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 제정 당시부터 7개 전자금융업 및 전자금융보조업을 규정하고, 지급수단, 전자적 장치, 접근매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여 현재까지 유지해 옴. 한편 해외 주요국은 관련 규제 체계의 지속적 개선을 통해 전자금융업종을 지급수단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면서 업종 수를 단순화해 나가고, 주요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여 기술 발전에 대한 유연성 및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해 옴. 우리나라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지급결제서비스 내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상 및 업종 간 융복합 양상을 빠르게 포...

20250414 20250414 서병호, 이정두, 오태록, 홍용기

청년금융정책의 이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일부의 일자리 정책 외에는 대체로 실효성이 낮으며, 특히 금융과 관련된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리나라 청년들이 타 연령층에 비해 자산·소득이 낮아 부채부담이 크고, 금융부채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전월세보증금 마련에 신용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데에 크게 기인한다. 청년금융은 공공성이 강하고 리스크를 동반하는 일종의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에 해당할 수 있어 일정 부분 정책적 개입이 불가피하다. ...

20250402 20250402 김동환

2024 KIF 연차보고서

본 연차보고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환경 변화 속에서 지난 2024년 우리 연구원이 어떠한 연구결과들을 생산해내며 이에 대응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담아낸 모음집입니다.

20250401 20250401 KIF

국내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한미재무학회 공동 심포지엄

날짜2025-06-11

장소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주최한국금융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한미재무학회
국내세미나

급변하는 경제환경 하의 무역과 국제금융의 신질서

날짜2025-06-05

장소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최한국국제금융학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후원IBK경제연구소, 예금보험공사, 서울외국환중개,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BK21 FOUR 교육연구단

현안이슈

영상자료

연구원 보고서, 브리프 논단, 세미나의 영상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저축은행 양극화,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저축은행은 본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영업구역 내 개인 및 중소기업에 금융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복수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이 등장하는 등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변화를 겪어 왔는데요.최근에는 국내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와 복수 영업구역 보유 여부에 따른 영업상의 유불리로 인해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2024년 말 기준, 수도권 저축은행은 자산규모 및 영업역량에서 비수도권 저축은행보다 현저히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여신 공급 역시 경제 규모에 비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서민 금융공급이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보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업권 내 양극화를 고려한 차등규제와 금융산업 내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저축은행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여러 차례 부침을 겪으며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금융업권 내에서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포지셔닝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규율체계를 차등화하는 방법을 통해 저축은행업권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준태 2025-05-16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사라지는 은행들...남겨진 디지털 소외계층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금융기관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빠르게 축소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들의 디지털 적응속도보다 더 빠르게 오프라인 점포가 사라지는 것은 해당 고객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데요. 현재 은행 점포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적게 분포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점포를 이용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나타납니다.최근 국내 금융당국은 은행 위탁업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동질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또한 지역별 점포 분포에 편향이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를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점포 폐쇄 문제는 비은행 금융기관 점포의 지역 분포까지 통합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하며, 향후 비은행 금융기관의 점포 축소 가속화 가능성과 은행 점포의 전략적 재배치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의 오프라인 점포 수 감소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고령층은 여전히 디지털화에 취약하고 금융서비스 이용 시 물리적 점포 방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금융 소외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점포 감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추진과, 금융기관들의 자체적인 점포 배치 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시연 2025-05-02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개회사,환영사,축사] AI를 활용한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구축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KIF 2025-04-17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종합토론] AI를 활용한 금융권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 구축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KIF 2025-04-17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지신보 건전성, 출연료율 인상이 아닌 구조적 개선이 해답!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보증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며, 2019년말 대비 2024년말 보증잔액 증가율이 91.2%에 달했습니다. 이에 지신보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은행의 지신보 출연료율 영구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그러나 지신보의 건전성 악화는 일시적인 경기 요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므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기부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재단의 운영성과에 따라 중앙회가 출연금과 재보증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 운영위원회에 금융위원회 인사를 포함해 건전성 유인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또한, 지신보는 목표 보증배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신보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 유망 기업 및 단기 유동성 부족 차주에 지원을 집중하고, 취약 차주는 고용·복지 정책으로 대처하는 등 지원대상을 정비해야 합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은 비대한 규모와 보편적 지원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민간시장을 구축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지신보 출연료율을 인상하여 자금공급을 단순 확대하기보다, 지신보가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조개선에 힘을 쏟을 때입니다.
임형준 2025-04-18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제1세션] 금융기관 내부 부정 대응을 위한 SAS의 AI 기반 접근방식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조민기(SAS코리아) 2025-04-17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제1세션] 내부통제 Digitalization: 보이스피싱, 자금세탁방지, 상시감사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김희선(KB국민은행) 2025-04-17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제1세션] 비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전환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민경선(전북대) 2025-04-17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제2세션] AI를 활용한 금융사기거래 탐지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김성웅(금융보안원) 2025-04-17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제2세션] 가상자산 활용 범죄 추적 및 사례 제2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김영석(보난자팩토리) 2025-04-17
국내세미나 국내세미나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 개회사(영상)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
이항용(KIF) 202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