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분기까지 국내은행(특수은행 제외 일반은행) 당기순이익은 비이자이익 개선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2.0%(+11.9%) 증가한 21.2조원(14.1조원)을 기록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순이자마진(NIM)은 정체되고 총대출증가율도 전년동기 8.8%에서 3.6%로 둔화되는 등 은행의 이익 창출력이 둔화되고 있다.
건전성 측면에서는 보통주자본비율(13.59%) 등 각종 건전성 지표는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생산적 금융의 강화로 인한 기업대출의 증가, 환율 상승 등 각종 외부 요인을 감안하면 구조적으로 하방압력에 직면해 있는 것으...
최근 초고령사회에 들어가면서 치매 환자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음. 치매 환자의 자산이 유휴화되고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적절히 사용되지 못하는 치매머니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치매환자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이를 위해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신탁과 민간신탁의 조화, 후견 등 여타 제도와의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함.금융포커스이영경
최근 지급결제 플랫폼, 디지털자산 사업자, 전통 금융회사 간 인수·합병 및 컨소시엄 구성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전개되며 지급결제-디지털자산 유통- 금융상품 거래를 아우르는 통합 네트워크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음.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리게 되면 이러한 협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임. 다만 이러한 협력은 네트워크 효과와 플랫폼의 고착효과를 발생시켜 이로 인한 경쟁 제한을 야기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의 가치가 ...금융포커스백연주
최근 고신용자의 급격한 증가, 즉 신용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났으나, 신용점수는 절대적인 예측 부도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차주를 채무 불이행 위험 순으로 상대적인 순위를 매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차주 간 변별력이 유지되는 한 신용점수체계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는 신용점수 자체에 의존하기보다는 신용점수의 변화 원인을 파악하여 신용위험의 변동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대출 승인 시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금융포커스이수진
2025년 12월 일본 금융청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투자사기 증가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배경으로 디지털자산에 대한 제도개선 보고서를 발표함. 일본 금융청은 디지털자산의 근거법을 현행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으로 변경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이용자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함. 또한 디지털자산 거래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으로 보고, 디지털자산의 안전관리조치 등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함. 한편 일본 정부는 디지털자산 거래 활...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이병관
본 연구는 베트남의 금융 MyData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성숙도와 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관련 금융 인프라 요소를 한국 사례와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이 기본적 요건을 일부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동의 기반의 데이터 공유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와 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시사하였다. 또한 데이터 이동권 부재, 데이터 표준화 미흡, API 명세 체계 미정립 등 핵심 규제 마련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 통제된 시범사업을 통한 단...
본 연구는 한국의 MyData 제도를 조지아의 오픈뱅킹·오픈파이낸스 발전 전략에 접목하기 위해 수행된 비교분석 보고서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재활용(Data Re-use) 지수, 성숙한 MyData 인프라, 엄격한 라이선스·보호 규제 체계, 광범위한 API 표준화 등을 기반으로 금융·통신·헬스케어·공공 분야까지 확장 가능한 사용자 중심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였다. 반면 조지아는 PSD2 기반의 오픈뱅킹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향후 PSD3 및 FiDA(금융데이터 접근규정)로의 전환과 함께 데이터 주권 강화, 데이터 이동권(Data ...
차주의 연체 발생 확률은 원리금 상환부담(debt-to-income, DTI) 증가뿐 아니라 신용공급 축소 등에 따른 유동성 제약 시 높아질 수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유동성 제약이 연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가계신용대출 보유 차주에 관한 미시 데이터를 통해 정량적으로 추산함. 당월 추가로 유동성을 공급받은 차주 대비 미공급 차주의 익월 연체진입률 배수(odds ratio)는 저축은행 차주가 2.0으로, 카드업권(1.7), 캐피탈업권(1.5), 은행업권(1.2)에 비해 높았음. 이는 저신용차주 및 이들 비중이 큰 저축은행 차주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연...
국책은행들의 자산은 급속히 확대되어 해외자산비율(해외자산/총자산)의 경우 산업은행 14%, 수출입은행 3%, 기업은행 4% 수준이며, 해외수익비율(해외수익/총수익)은 산업은행 5%, 기업은행 4%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해외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의 경우 정부가 대주주인 은행일지라도 상업성을 추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거나, 중국과 기술경쟁 등 국익극대화를 위한 역할 변화를 모색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최근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들의 적극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주문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참고가 될 만한 사례이...
본 보고서는 보장 격차 해소 및 보험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보험의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본 고는 포용적 보험의 개념과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해외 보험시장과 국내 포용적 보험의 사례와 제안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해외 및 국내 포용적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보험사들은 취약계층 대상의 보험상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포용성 제고를 통해 취약계층의 필수 보장 접근성을 높이고, 저렴한 ...
본 연구는 ‘08∼’24년중 KCB 표본자료를 활용하여 주담대 차입자를 ‘동시차입자’(주담대 차입 전후 6개월 이내에 신용대출까지 추가로 차입한 자)와 ‘단독차입자’(주담대만을 차입한 자)로 구분하고 이들의 특징을 분석하였음. 동시차입자의 특징은 연령은 30∼40대, 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 등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연소득이 높을수록 동시차입자에 속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한은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조달비요 부담으로 인해 동시차입자 비중은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차입목적별로 구분해 보면, 주택구입목적 이외...
금융브리프금융브리프세계 각국의 첨단산업 육성 경쟁 속 국민성장펀드 운영 방안은?세계 각국은 AI·로봇·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와 성장잠재력 둔화에 직면한 우리나라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첨단전략산업과 해당 밸류체인, 지역성장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설립 목적에 충실한 자금 집행과 함께 민간 전문가 중심의 엄밀한 심사, 경쟁력 있는 기업 선별이 필수적입니다.특히 민간자금이 충분히 유입되는 분야에 정책자금이 투입되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를 최소화하고, 기존 정책금융기관과의 중복지원을 줄이는 동시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아울러 운용 인력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첨단전략산업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성장펀드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국민성장펀드가 당초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병윤2026-02-13
금융브리프금융브리프정책금융 중심의 벤처투자, 바뀔 수 있을까?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 왔지만, 자금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정책금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금 등 장기자금 운용기관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자자 구성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으며, 이는 불황기에도 보다 안정적인 모험자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미국 사례처럼 운용사·투자사·피투자기업을 함께 고려한 유인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연기금 및 퇴직연금의 벤처펀드 출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공모형 재간접벤처펀드 등 위험 분산이 용이한 투자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벤처투자의 성과와 위험을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인프라 정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벤처투자시장은 외형적으로 성장했으나, 민간 중심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의 확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향후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참여가 확대되고 투자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벤처투자 시장의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김현열2026-02-06
금융브리프금융브리프디지털 금융소비자 피해, 어떻게 막아야 할까?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금융사기와 스캠(scam)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도와 무관하게 소셜미디어와 빅테크 플랫폼이 금융사기의 주요 채널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증권감독기구의 I-SCAN 구축을 비롯해 국제기구와 주요국은 데이터 공유와 플랫폼 기업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대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급자 승인형 푸시결제 사기 피해에 대해 은행의 배상 책임을 의무화했으며, 호주는 은행과 통신사뿐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까지 사기 예방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우리나라도 2025년 ‘AI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플랫폼(ASAP)'을 출범해 금융권 정보 공유를 고도화했으나, 통신사와 수사기관과의 정보 결합에는 여전히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따라서 정부는 금융사, 통신사,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책임을 다하도록 법·제도적 환경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금융사기와 스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통신사, 디지털 플랫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고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응해야 합니다. 디지털 혁신의 진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간과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을 서둘러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나율2026-01-09
금융브리프금융브리프변동성 커진 금리, 구조적 변화 요인은?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인구구조와 자금 흐름 등 장기적인 금리 흐름을 좌우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보면, 가계는 기대수명 증가와 생산가능인구 확대로 자금 공급을 늘려왔지만, 수명 증가 속도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향후 공급 여력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기업의 자금 수요는 경기나 유가 등 단기 요인에 따라 큰 폭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정부는 2020년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자금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전환되었고,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와 국민연금 수지 악화가 자금 수요를 더욱 키울 전망입니다.대외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따른 국외 자금 유출이 증가하면서 국내외 금리 차이를 줄이고 있는데, 해외 금리 추세 역시 금리 동조화 채널을 통해 국내 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한국은 금리 변화의 중요한 구조적 요인인 인구 관련 변수가 극단적인 만큼, 향후 금리 추세에 대한 정교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우리나라는 금리 변화에 구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평균수명 증가 속도나 인구구조 등이 빠르게 변하고 있어, 향후 금리 흐름을 평가할 때 이러한 특수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분석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미리 점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브리프금융브리프시행 임박한 인공지능기본법.. 회색지대 해소가 관건2026년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기본법은 금융분야의 대출심사와 같이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의무를 부과합니다.대출심사 고영향 판단 가이드라인(안)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최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결정하는 경우를 고영향으로 규정하지만, 정의가 모호하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과기부의 재량적 판단과 전문위원회 자문 구조로 인해 금융당국과의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 지연과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사업자는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 구분되며, 개발사업자가 일부 의무를 이행하면 이용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되지만, ‘중대한 기능 변경' 시 이용사업자를 개발사업자로 간주합니다.다만 판단 기준과 책임 분담 구조가 모호해, 이러한 불확실성은 금융회사의 AI 활용과 기술 도입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융회사는 내부 거버넌스와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의 기본 구조와 하위 법령(안)은 회색지대가 넓고,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기반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은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연주2025-12-12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20..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2025-11-112026년 경제를 흔들 7가지 핵심 이슈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의 지속 여부와 수출 여건 변화 등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 2026년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요 경제 이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자동차, 수출 효자 노릇 계속될까?우리나라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AI 투자 확대로 대만 등 주요 생산국의 반도체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고, 대미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관세와 가격 인하 영향으로 감소했지만, 감소 폭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수출을 이끈 AI 투자가 내년에도 확대될지, 그리고 자동차 수출에 영향을 미칠 미국의 관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파 vs 비둘기파, 연준의 선택은? 미 연준은 고용시장 악화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했으나, 통화정책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2026년 5월 새 연준 의장이 취임하면 완화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과 GDP 하락 등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빗장 걸린 세계 교역, 보호무역 확산되나?최근 EU, 중국, 멕시코 등이 보호주의적 조치를 예고 또는 시행했으나 이는 대부분 미국의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의 피동적 조치로, 보호주의의 세계적 확산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3년 이후 보호주의 조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EU·중국 중심의 자유무역 제도화 노력이 지속될 경우 국제 통상환경은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주춤, 저임금 일자리만 늘었다최근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늘어난 일자리마저 저임금 업종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성별·종사상 지위별로도 임금 수준이 낮은 부문에서 늘어나면서, 고용 증가가 가계소득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약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역저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 회복에도 서울 쏠림은 계속2023년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는 매매거래량과 주담대 평균 잔액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