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4-21 2025-11-08

인공지능기본법 시행(2026.1월)을 앞두고 시행령ㆍ고시ㆍ가이드라인 등 관련 하위법령(안)이 공개(2025.9월)됨에 따라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절차, 고영향 인공지능의 해당 여부, 사업자 책무 등 여러 내용이 구체화 되었다. 인공지능기본법은 권리ㆍ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사례를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하여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금융분야에서는 대출심사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발표된 대출심사 고영향 판단기준 가이드라인에 대해 ① 기준의 모호성 및 규제범위 확정의 어려움 ② 과기부의 재량...

논단 백연주

최근 유가증권시장 신용융자 증가의 시사점

10월말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신용융자잔고는 25.5조원으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유가증권시장의 개인투자자는 일반매수에서는 순매도, 신용매수에서는 반도체ㆍ자본재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분리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개인이 시장 조정을 예상하는 그룹과 레버리지 투자 그룹으로 양분되었음을 시사함. 자본재ㆍ반도체에 집중된 신용융자와 외국인 주도의 주가 상승 구조는 향후 환율 및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 시 시장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금융포커스 이보미

달러인덱스를 감안한 최근 원화 약세 수준 평가와 시사점

원/달러 환율에 대한 평가는 달러인덱스의 움직임과 그로부터 괴리된 정도를 분해하여 살펴보는 접근방식이 유용함. 미국의 일방주의적 관세 조치 이후 현저하게 낮아진 달러인덱스 수준을 감안하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전 원화의 상대적 약세 현상은 올해 4월 미국의 전방위적 관세 부과 충격 당시의 최고치 수준까지 심화되었던 것으로 평가됨. 관세 협상 타결 직후 원화의 상대적 약세 수준은 상당폭 완화되었으나, 최근 증시 불안으로 원화 약세가 재차 심화되었음. 이처럼 달러인덱스 대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 달러 선호가 강... 금융포커스 송민기

공급 및 수요충격 인플레이션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수요충격과 공급충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강도에서 차별성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수요조절을 통해 물가에 영향을 주는 통화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요충격에 강하게 대응한 주요국과 비교하여 정책 효과성 측면에서 미흡했을 가능성이 있음. 정책당국의 다양한 정책목표들을 감안해 볼 때 인플레이션 요인에 따라 차등화된 대응보다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정책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미온적인 인플레이션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인플레이... 금융포커스 장민

일본 금융당국의 증권거래 사기 방지책 마련과 시사점

최근 일본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증권거래 사기사건이 급증하고 있음. 이를 배경으로 지난 7월 감독당국인 금융청은 ?금융상품거래업자등에 대한 감독지침 개정안?을, 자율규제기관인 일본증권업협회는 ?인터넷거래 부정액세스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각각 발표함. 감독지침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접속 시 다요소인증(Multi-Factor Authentication) 도입을 의무화하였음. 또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는 중요한 조작 시의 다요소인증 도입을 권장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격상하고, 부정접속 발생 시 관계기관...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 이병관

최근 유럽 은행권의 주가 반등 배경과 향후 과제

2025년 들어 유럽 은행주는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며 장기간 이어진 저평가 이미지를 벗어나고 있음. 이러한 회복은 자본 및 유동성 요건 강화와 수익원 다변화가 결합한 펀더멘털 개선에 기인하며,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 정책도 주가 회복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다만 국경 간 금융통합이 미흡하여 규모의 경제와 사업 다각화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은행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은행동맹(Banking Union) 완성과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 완결이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 주영민

가상자산과 통화의 중간,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본 보고서는 최근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위험 요인과 규제 필요성 및 해외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규제의 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통화가치에 준거하고 준거통화로의 환급가능성을 약속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현황을 살펴보았다. 가상자산과 차별화된 규제 체계 마련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스템과의 연계성, 이용자 보호 필요성, 각종 불법거래에 악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EU, 일본, 영국...

20250919 20250919 이정두

국내 Repo시장 중앙청산소(CCP) 도입과 효과

본 보고서는 국내 Repo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오랫동안 제시되어 온 중앙청산소(CCP)의 도입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살펴본다. 중앙청산소 도입은 주로 개별 거래당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시장에서 안정성과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중앙청산소 도입과 관련된 논의의 흐름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인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Repo 시장의 발전에 벤치마크로 사용될 수 있는 미국과 유럽의 Repo 시장구조와 중앙청산소 도입 사례를 분석한다. 또...

20250813 20250813 김영도

국내 Repo시장 안정성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 KOFR금리 변동 요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국내 장외 기관간 Repo시장의 일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 Repo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Repo금리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다. 국내 Repo시장은 2010년대 단기자금시장을 Repo시장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시행되면서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금리의 산출 시장으로서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먼저 개별 매수자-매도자 업권에 따른 Repo금리의 특징 및 업권별 편차를 살펴본 후 KOFR금리의 업권별 거래비중 변화에 따른 변동을 분...

20250805 20250805 김남종

부동산 중심 관행적 금융에서 사업성 중심 금융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

최근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는 가계는 주택담보대출, 기업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주도하고 있어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편중 대출은 향후 경제가 악화될 경우,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워 연체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발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대신 기업의 담보가 아닌 미래 사업성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금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DSR 규제...

20250722 20250722 김석기, 백연주, 이규복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의 확산과 효과: RE100을 중심으로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정부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감축 노력이 활발해졌으며, ESG 및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특히 ESG 정보 공시 확대, 환경 목표 설정, 책임투자 촉진 등이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는 경직된 목표 설정, 과도한 기준, 법적 구속력 부재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회의론과 그린워싱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 이니셔티브인 RE100이 기업의 환경 성과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RE100 가입 이후 재생에너지 사용은 ...

20250708 20250708 박지원

기후변화에 따른 물리적 위험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본 보고서는 기후변화, 특히 극한 호우가 국내 보험회사의 경영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며, 이에 기반하여 보험사 및 금융당국의 대응 과제를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보고서는 21세기 전반기(2021~2040)를 대상으로 IPCC의 4가지 기후변화 시나리오별로 자연재해 피해액을 추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풍수해보험의 지급보험금 및 손해율을 추정·전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향후 기후변화 위험이 심화될수록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 및 손...

20250627 20250627 이석호, 한상용

국내세미나

경제안보 시대 한국 제조업 강화 방안

날짜2025-11-14

장소로얄호텔서울 2층 로얄볼룸

주최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발전학회
후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주)코스콤

현안이슈

영상자료

연구원 보고서, 브리프 논단, 세미나의 영상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2025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인사말씀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이항용 2025-11-11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세션1: 2026년 경제전망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김현태 2025-11-11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세션2: 금융시장 및 디지털 환경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이보미 2025-11-11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세션3: 비은행 및 보험산업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이규복 외 2025-11-11
금융동향세미나 금융동향세미나 세션4: 은행산업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
김영도 2025-11-11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회생은 했지만... 낙인효과에 갇힌 기업들? 기업회생제도는 채무 상환이 어려운 기업을 법원의 감독 아래 구조조정해 존속가치를 보존하도록 돕는 제도로, 2024년에는 회생 신청 건수가 1,094건에 이를 만큼 활발히 이용되고 있습니다.그러나 회생절차가 오히려 ‘부실기업'이라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초래해 기업의 자금조달·거래·인력유치 등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적기에 제도 이용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정부와 법원은 이를 완화하기 위해 pre-ARS 제도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회생신청기업 중 2,487개사를 분석한 결과, 회생신청 이후 주거래은행이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상 정책금융기관으로 대거 이동하는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이는 낙인효과로 인해 회생기업의 금융시장 접근성이 저하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낙인효과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의 지속적 필요성을 시사하는 간접적 증거입니다. 다만 현재 분석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낙인효과 때문인지, 혹은 회생과정에서의 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다른 요인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향후 정교한 계량분석을 통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나 자본 축적이 필요할 뿐 아니라 자본과 노동과 같은 경제 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회생제도는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구조조정 장치입니다. 기업회생제도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회생절차 이후에도 정상적인 금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엄밀한 증거 기반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홍용기 2025-11-07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은행 사외이사제도, 무엇을 정비해야 할까? 정부가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하면서, 국내 은행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사외이사제도는 자격 및 선임, 평가·보상, 책임 및 역할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전문성·진실성·책임성의 원칙에 기반해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영입하고, 감독 당국은 주주제안 후보 선임 절차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외이사 보상은 기존 총보수 범위 내에서 변동형 장기성과급 제도 등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외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경영 판단의 법칙'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외이사 운영체계를 구성하는 기본요소들은 서로 맞물려 있어 어느 한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도입 목적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요소를 개선함으로써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과 책임경영을 높이고, 국내 은행그룹의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김우진 2025-10-24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변동성 높은 Repo시장, 어떻게 안정시킬까? 환매조건부매매(Repurchasing Agreement, Repo) 거래는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으로 동일한 증권을 다시 사고파는 조건부 매매를 의미합니다. 국내 Repo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시장 관행 변화와 당국의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그러나 국내 Repo금리는 콜금리에 비해 변동성이 크고 급등락이 빈번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특히 분기말·지준마감일 등 특정 이벤트 시점에는 수급 불균형으로 금리가 급등하며, 거래상대방 위험과 업권 간 분절성으로 인해 동일 담보·만기임에도 업권별 금리에 차이가 발생합니다.이러한 변동성은 충격 발생 시 금융시장 전이 효과를 증폭시키고,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Repo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급 안정화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중앙청산소 도입 및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Repo시장은 단기자금조달의 핵심적 역할과 높은 금융업권 대표성을 바탕으로, 한국의 무위험지표금리(KOFR) 산출 시장으로서의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장 안정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내 Repo시장이 주요 단기자금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며 지표금리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를 기대합니다.
김남종 2025-10-17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57조 원 규모로 커진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어떻게? 2025년 1분기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57조 원에 이르며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통화가치에 준거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송금 수단으로 사용되며,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 안정성과 환급 가능성을 보장하고 금융기관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가상자산과 통화의 중간적 성격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통화, 외환, 지급결제 등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어 엄격한 규제가 요구됩니다.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의 핵심은 발행 적격과 발행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발행인의 자격, 자본 요건, 준비자산 관리 등이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또한,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기능과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금융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P2P 거래 등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는 거래에 대한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압도적 점유율 속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 확보와 외환·통화주권을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제도화 이후에도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가치안정성과 환급가능성을 보장하고, 준거통화 표시 자산을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며, 전통적 금융기관과 밀접히 연계됨으로 인해 다양한 규제 이슈가 발생합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통화, 외환, 지급결제 등에서 제기되는 규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이후에도 잠재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정두 2025-09-26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까? 국내 보험 유통시장에서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은 전속채널을 넘어 빠르게 성장했으나, 여전히 보험사의 대리인 지위에 머물러 소비자 보호 책임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승격시켜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과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독립된 금융회사로서 보험상품 판매와 관리를 담당하며, 보험사와의 수수료 협상권을 갖고 1차 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제도 도입으로 판매채널의 전문성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수료 협상력 남용과 소비자 부담 증가, 배상 지연 등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향후 보험판매전문회사가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면서 협상권과 1차 배상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을 경우, 수수료 고지 방식의 실효성 강화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아울러 일정 기준을 충족한 GA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며, 이를 통해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는 GA 업계와 금융당국 모두 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제도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기대효과에는 일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 설계 과정에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권한 남용, 비용 전가, 책임 이행 미흡 등 잠재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박지원 2025-09-12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연준의 새 통화전략, 한국이 배워야 할 핵심은? 미 연준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약 5년 주기로 중장기 통화정책 전략을 개편해왔으며, 2020년 첫 개편에서는 유연한 평균물가목표제 도입, 완전고용 목표 관련 해석의 수정, 실적기반 포워드가이던스 등이 포함되었습니다.이들 정책은 저물가와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었으나, 팬데믹 이후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전환이 지연되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2025년 전략 개편 논의에서는 평균물가목표제에 탈출 조항을 도입하거나, 인플레이션과 고용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포워드가이던스를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고령화에 따른 자연이자율 하락으로 제로금리 하한의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2020년 연준의 전략 수정과 그 이후의 보완 논의를 참고하여 중장기 통화정책 수단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를 위해 평균물가목표제, 물가수준목표제, 명목GDP목표제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합니다.아울러, 한국은행도 연준의 ‘Fed Listens'처럼 정례적이고 포괄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미 연준의 2020년 통화정책 전략 수정이 인플레이션 대응에 일부 한계를 드러냈지만, 고령화로 자연이자율이 하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는 여전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한국도 연준의 사례를 참고해 통화정책, 거시건전성 정책과 금융정책의 정교한 조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태 2025-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