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

35-12 2026-06-06

금융권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규제 순응에 대한 검증이 어려운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AI의 활용이 거의 전 업무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체계 구축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 방식으로 AI 관련 일반법 제정, 금융분야 특화 AI 가이드라인 마련, 기존 모형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의 확대 적용을 들 수 있다. 각각의 방식은 범용성과 특수성, 유연성과 구체성 차원에서 고유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각각 단독으로는 규제 완결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에, 다양한 규제수...

논단 연태훈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에 따른 고려사항

올해 2월 노사정 합의를 계기로 가입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추진되고있음. 현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전문성 부족과 행태경제학적 요인으로 67%가 저수익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도입한 디폴트옵션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음. 기금형 퇴직연금은 원리금보장을 배제하고 대표 펀드를 통해 합리적인 위험통제 하에서 적정한 수익을 확보함으로써 디폴트옵션의 대표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기금형 퇴직연금을 정착시키려면 도입 이후에도 꾸준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형태별 차... 금융포커스 박성욱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해외 사례 및 시사점

2026년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음. 우리나라가 대부업법(매입추심, 등록제)과 신용정보법(위탁추심, 허가제)으로 이원화된 규율 체계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채권추심업을 매입·위탁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이러한 해외 사례를 고려할 때, 동 방안은 매입추심과 위탁추심으로 이원화된 규율 체계를 하나의 틀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음. 금융포커스 이수진

일본의 기업지배구조원칙 3차 개정안의 주요 내용

2026년 4월 일본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는 기업들이 형식적인 대응에 그치지 않고 기업과 투자자 모두의 노력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기 위해 기업지배구조원칙 3차 개정안을 발표함.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원칙 83개를 30개로 축소하였으며,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으로서 성장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사외이사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사회 사무국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도 포함됨. 한편 기업지배구조원칙 3차 개정은 2026년 7월 ...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 이병관

미국 퇴직연금의 대체자산 편입 제도 정비

최근 미국에서는 401(k)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사모신용 등 대체자산을 편입할 때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음. 이번 제안규정은 대체자산의 전면 허용이라기보다, 수탁자의 심사기준과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련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있음. 백악관 행정명령과 이번 제안규정은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투자대상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대체자산 편입과 관련된 수탁자 책임과 투자자 보호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해외 경제 및 금융 이슈 주영민

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주요 경제·금융동향 KIF

동반성장과 포용금융의 역할

포용금융은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를 동시에 개선하는 동반성장 효과를 낳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다. World Bank(2020), OECD(2019, 2023) 등에 의하면,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금융접근성 제약이 존재하고 이는 경제성장에 위협이 된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평균적인 금융접근성은 개선되나 노년층과 청년층의 빈곤문제로 금융접근성의 양극화가 심해져 사회통합과 경제의 지속성장에 큰 위협이 된다. 이에 따라 선후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포용금융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성과를 내고 ...

20260529 20260529 김자봉

배당빈도와 체계적 위험(베타)의 관계: 한국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배당빈도(dividend frequency)와 한국 상장기업의 체계적 위험(베타계수)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KOSPI·KOSDAQ 비금융 상장기업 1,640개 종목, 10,715 기업-연도 관측치로 구성된 불균형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OLS 패널회귀분석, 이중차분법(DID), 성향점수매칭(PSM) 등을 병행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정보효과 이론·거래비용 이론·투자기간 이론이 공통적으로 배당빈도 증가 시 베타 감소를 예측함을 근거로 분석 가설을 수립하였다. 분석 결과, 반기 이상 배당 기업의 베타는 모든 모형...

20260529 20260529 이대기, 김우진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카드 결제 비중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는 최근 법제화가 논의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한국 소매 지급결제 시장에 새로운 지급수단으로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채택률과 사용률, 그리고 기존 지급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선호에 기반한 이산선택모형을 활용하여 할인 프로모션 제공 여부와 가맹점 수용률(10%~90%)을 변화시키며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 지급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맹점 수용률이 높은 수준으로 확보되는 것이 핵심 조건이며, 할인 프로모션 또한 수용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 환...

20260528 20260528 배진수

책무구조도 시행의 효과와 과제

책무구조도 제도는 금융회사 내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내부통제 체계를 튼튼히 하고 금융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준법감시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토대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안착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모색한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결과, 책무구조도 도입 과정에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 책임 의식 제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실질적 변화가 있었지만, 점검 항목이 많고 여타 통제 업무들과의 중복 등 비효율도 파악되었다. 또한 당국의 제재 운...

20260521 20260521 서정호

기업대출과 생산적 금융 ― 산업군별 기업 생산성 및 자원배분 효율성 분석을 중심으로 ―

본 보고서는 과거 10년(2015~2024년) 기간 동안 중에 이례적으로 급증한 국내 기업대출의 생산성 및 자금배분의 효율성 기여 정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① 기업들이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조달한 외부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했는지를 식별하고, ② 이러한 기업들의 대출 활용이 기업 및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자원배분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 정책의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의 레버리지 동원을 통한 자금 활용이 생산성과 괴...

20260520 20260520 신용상

캄보디아 채무조정 체계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본 연구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불안요인 확대 상황에서, 캄보디아의 채무조정 체계 강화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였다. 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 및 한국의 신용회복위원회(CCRS) 등 주요 국제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채무재조정, 채무상담, 관계기관 간 협력 메커니즘이 금융 취약을 완화하는 핵심 정책수단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는 공통적인 채무조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를 병행하고, 이를 법적 근거를 갖춘 독립 기관이 운영하...

20260513 20260513 Sreyleak MON, 염석민

국내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한미경제학회 공동 심포지엄

날짜2026-06-18

장소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

주최한국금융연구원, 한미경제학회
국내세미나

2026년 KIEP KIFA KIF 정책컨퍼런스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남는가 」

날짜2026-06-15

장소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최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금융학회, 한국금융연구원
국내세미나

한국금융연구원(KIF)-산업연구원(KIET)-하나금융연구소 공동 세미나

날짜2026-06-11

장소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주최한국금융연구원(KIF), 산업연구원(KIET), 하나금융연구소
국내세미나

한미재무학회-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날짜2026-06-11

장소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

주최한미재무학회,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현안이슈

영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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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스테이블코인 부상, 은행업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에 연동된 디지털자산으로 실시간 송금, 자동 결제, 저비용 국제 이체 등 기존 은행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실물 금융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주요국의 규제 정비와 함께 재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대형 은행들도 결제·무역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예금 감소, 신용 공급 위축, 결제 수익 축소 등 은행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특히 한국 은행업은 높은 예대율과 인터넷은행의 요구불예금 집중 구조로 인해 이러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준비금 관리방법, 발행 주체 범위, CBDC와의 관계 설정 등 규제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 안정과 혁신 간 균형 있는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은행업계는 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며,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내 역할과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국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스테이블코인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은 시장 흐름뿐 아니라 발행 주체, 준비금 관리, CBDC와의 관계 등 규제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정책당국과 은행업계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대기 2026-05-29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토큰증권법, 제도는 열렸고 과제는 남았다 올해 개정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은 분산원장 기반의 토큰증권 발행·유통과 투자계약증권 거래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며, 디지털자산 시장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조각투자와 토큰증권 등 신종 증권은 다양한 기초자산과 결합하며 확산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산 토큰화와 디지털 결제수단 실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규제 부담과 비용, 그리고 수익성 확보 여부는 시장 활성화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초기에는 완결된 제도보다 원칙 중심의 단계적 제도 정비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유연한 실험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큰증권 시장의 성장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CBDC, 예금토큰 등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제도화도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자산 확산이 금융안정성, 자금세탁, 소비자 보호 및 국경 간 규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시장 확대와 혁신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규제 정비, 수익모델 개발, 금융안정성 확보 등과 관련한 다양한 과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향후에는 이러한 과제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발전 과정에 있는 기술과 사업모델을 지원하고 규제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정두 2026-05-15
원내세미나 원내세미나 AI Agent와 금융: From Prediction to Participation 제1856회 원내세미나
장희수(숭실대 금융학부) 2026-05-14
원내세미나 원내세미나 Bank Callable Convertible Deposit 제1855회 원내세미나
김자봉(KIF) 2026-05-07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디지털화폐의 바람직한 생태계 구축 방안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디지털 지급결제 혁신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은 중개기관 없이 실시간 P2P 방식으로 청산·결제를 완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은행 간 디지털 청산·결제가 가능한 예금토큰과 같은 수단이 필요합니다.또한 은행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청산·결제는 도매용 CBDC를 활용한 실시간 총액결제 방식으로 종결함으로써, 혁신적인 디지털 다중통화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CBDC를 병행 발행하는 디지털 다중통화시스템은 지급·청산·결제의 전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완결하는 데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일반 경제주체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시스템 안정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스테이블코인뿐만 아니라 CBDC와 예금토큰을 함께 발행하여, 디지털화폐 간 상호 보완을 통해 지급·청산·결제의 전 과정이 디지털 방식으로 완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중앙은행은 디지털화폐 시스템의 플랫폼 구축 및 준거 역할을 담당하고, 디지털 지급결제 혁신의 상당 부분은 민간의 경쟁을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활 2026-04-30
원내세미나 원내세미나 생산적 금융: 기술선도성장과 금융의 역할 제1854회 원내세미나
김자봉(KIF) 2026-04-30
금융브리프 금융브리프 고정된 금액의 함정, 물가는 오르는데 규제는 그대로? 2001년 이후 유지되던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은 실질 가치 하락으로 금융안전 기능이 약화되면서, 2024년 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 명목금액 기준을 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가치 하락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특히 기업규모 기준 규제, 투자한도, 상속세 공제 등은 화폐의 실질 가치가 감소하면서 규제 대상이 의도보다 확대되거나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자본금이나 벌금·과징금과 같은 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 부담이 약화되어 건전성 확보와 범죄 억지력 측면에서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이에 미국, EU, 호주 등 주요국은 명목금액을 경제 규모나 물가에 연동하여 규제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입법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우리 법령의 명목금액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입법 취지가 왜곡되는 한계가 있어, 물가나 경제 규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물가연동제로의 입법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과거의 명목금액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경제적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유연한 법체계를 갖춰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서병호 2026-04-17
국제세미나 국제세미나 [영상] 제1세션: 초국가 사기 범죄의 심각성 제3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KIF 2026-04-06
국제세미나 국제세미나 [영상] 제2세션: 캄보디아 범죄 사례와 교훈 제3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KIF 2026-04-06
국제세미나 국제세미나 [영상] 제3세션: 국내 업권의 사기방지 대응과 시사점 제3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KIF 2026-04-06
국제세미나 국제세미나 [영상] 제4세션: 국내외 주요 국가의 사기방지 체계와 효과 제3회 금융범죄예방을 위한 정책세미나
KIF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