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보증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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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에 지신보와 중소벤치기업부는 은행의 지신보 출연료율 영구 인상을 주장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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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러나 지신보의 건전성 악화는 일시적 경기 요인이 아닌 구조적 문제이므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함. |
| － | 중기부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재단 운영성과에 따라 중앙회의 출연금·재보증을 차등 적용하고, 중앙회 운영위원회에 금융위 인사를 포함해 건전성 유인을 강화해야 함. |
| － | 목표 보증배수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는 체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 － | 성장 유망 기업과 단기 유동성 부족 차주에 지원을 집중하고, 취약 차주는 고용·복지 정책으로 대응하는 등 지원 대상을 정비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