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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20-07-30
  • 제목 : 제10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
  • 기관 : 금융위원회
  • 내용 :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7.30.(木) 「2020년 제10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 손병두 부위원장)를 개최하여

    ㅇ '2020년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현황'을 보고받고, 사전컨설팅 안건 2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9개 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금융부문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관련 대민 접점인 금융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ㅇ 이에 따라, 9개 금융공공기관에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라 각 기관별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번 9개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크게 4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수립하였습니다.

    ① 기관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코로나19 이후 ①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강화 및 ②한국판 뉴딜 추진과 관련 기관별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② 사전컨설팅 안건 발굴계획 마련

    -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행정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관별로 사전컨설팅 과제 발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시)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포상(기은), 집중 신청 기간 운영(예보) 등

    ③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방안 추진

    -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직원 선정 및 독려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등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예시) 특별승진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캠코), 자기주도 연수비용 지원(주금공) 등

    ④ 적극행정 홍보 방안 마련

    -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예시) 적극행정 소통창구(홈페이지, SNS) 마련(신보), 옥외 전광판 홍보(기은) 등

    나. 사전컨설팅 안건 2건 심의

    □ 특히, 금융위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수행과정에서 감사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전컨설팅 및 현안심의기능을 확대할 계획으로

    ㅇ 오늘 회의에서는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캠코가 신청한 사전컨설팅 안건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1]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 관련 (캠코)

    ㅇ (신청요지) 캠코는 동산담보채권 회수지원 업무 신규 추진과 관련 정립된 매입가격 산정방법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수립한 매입률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ㅇ (심의결과) 적극행정 지원위는 동 방식이 '인수가격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라는 관련법령의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다며 사전컨설팅 인용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적극행정면책심의위를 통해 인용의견을 회신할 예정입니다.

    * 다만, 향후 관련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면 정기적으로 조사·반영하여 인수가격 산정관련 캠코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

    - 이에, 캠코는 매입가격 적용과 관련 감사부담이 면책되어 동산금융 활성화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관련 (캠코)

    ㅇ (신청요지) 캠코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이 기존 '자산매입 후 재임대(S&LB)' 방식대비 '대상기업, 대상자산 및 지원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 S&LB, 직접매입·보유 후 제3자 매각(Buy&Hold), 민간공동투자 등 다양

    - 매입가격의 적정성 확보 및 손실 발생시 책임부담 경감 등을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①지원대상 선정 및 ②인수가격 결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습니다.

    ㅇ (심의결과) 적극행정 지원위는 코로나19로 기업부문 실적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동 프로그램의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고,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은 특혜 지원, 헐값 매각 등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불가피한 조치로, 관련 법령·내규 등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전컨설팅 인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필요시 ①회계법인 등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여 가격산정기준을 수립하고, ②위원회에서 최종 매입가격을 검토·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 권고

    - 이에 따라, 금융위 감사담당관실은 지원위의 권고에 따라 보다 신속·명확한 추진을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부위원장님 발언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부문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금융정책 관련 국민들과 접점에 있는 금융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금융위원회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도 금융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사전컨설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적극 심의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위의 현안 및 사전컨설팅 심의기능을 확대하여 금융위 및 금융 공공기관의 적극행정을 적극 지원하고

    ㅇ 금융부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국민이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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