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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20-07-30
  • 제목 :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 기관 : 금융위원회
  • 내용 : 1. 개 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기적으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도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① 증선위 안건 수 : ('15년) 123 ('16년) 119 ('17년) 103 ('18년) 104 ('19년) 98

    ②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년) 79 ('16년) 81 ('17년) 76 ('18년) 75 ('19년) 58

    2. 2020년 상반기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증선위는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ㅇ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 대주주 변경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자금조달(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은 해당 회사의 사업구조·재무상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반투자자는 경영권 변경, 대규모 증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내부자 등으로부터 지득하는 경우, 이를 이용한 주식 매매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세조종 행위) 증선위는 전업투자자가 상장사의 대표이사 등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시세 조종 이용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일반투자자는 주식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 및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하고, 특히 시·종가 형성 시간대인 장개시·장종료 시점에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1~2초의 초단기간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부정거래 행위) 증선위는 사채자금 등을 동원하여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신사업진출에 관한 허위·과장 보도자료 및 공시 발표, 허위의 대규모 자금 조달 외관 형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검찰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ㅇ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추어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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