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보도자료주요기관 보도자료

주요기관 보도자료

프린트

연구원 및 외부기관의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 날짜 : 2020-07-30
  • 제목 :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관련
  • 기관 : 금융위원회
  • 내용 : Ⅰ. CVC 개요

    [1] (개념)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소관) 등

    ㅇ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지칭하며, CVC는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

    [2] (규제)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 금지*

    * 다만,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기업집단 내에서는 CVC 설립 가능

    ㅇ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금융기관의 私금고화,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ㅇ 이에 따라,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➀체제 밖 계열사 또는 ➁해외법인* 형태로 CVC 운영중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금지 규정은 국내법인에만 적용되어, 일반지주회사도 해외 CVC는 보유 가능

    [3] (현황) 대기업집단 64개 중 15개 집단이 17개 CVC 보유

    ㅇ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있는 28개 집단 중 4개(롯데, CJ, 코오롱, IMM인베스트먼트) 집단은 지주체제 밖 계열사로 4개의 국내 CVC 보유

    - 일부 집단(SK, LG 등)은 해외법인 형태로 CVC 보유

    ㅇ 기업집단 내 일반지주회사가 없는 집단(삼성, 카카오 등)은9개 집단에서 11개의 국내 CVC 보유

    Ⅱ. 그간 논의경과

    □ 그간 벤처업계 및 대기업 등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지속적으로 제기

    □ 정부는 금산분리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代案으로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추진

    * 자회사 중 벤처기업 주식 합계액이 전체 자회사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인 지주회사로, '01년 도입(공정거래법)하였으나, 이용사례가 미미하여 제도개선 추진

    ㅇ '18년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되었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 → 21대 국회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再제출 추진중(6.11~7.21, 입법예고)

    □ 다만, 금년들어 코로나19 등으로 벤처투자가 둔화1)하는 가운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2)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할 필요성 증대

    * 1) 벤처투자액(억원, 연간누적) : ('18.1분기) 6,377→ ('19.1분기) 7,789 → ('20.1분기) 7,4632) 시중 유동자금(M2)(조원, 한국은행) : ('18.5월) 2,614 → ('19.5월) 2,779 → ('20.5월) 3,055

    ㅇ 이에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CVC 제한적 허용 추진('20.하경정 발표)

    ㅇ 국회에서도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을 위한 다수 법 개정안 의원 발의(공정거래법 개정안 7건, 벤처투자법 개정안 1건)

    □ 정부는 적극적인 업계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마련

    ※ 이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 표제목 :
  • 첨부 :

e-mail facebook tweeter
28,401건의 자료가 있습니다.
   
제목 날짜 기관명 첨부
2020년 8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 2020-09-17 한국은행
기재부-녹색기후기금, 그린뉴딜 국제 컨퍼런스 공동 개최 2020-09-17 기획재정부
금융회사의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2020-09-17 금융감독원
외국 금융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증선위의 조치 2020-09-17 금융위원회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도입 2020-09-17 금융위원회
2020년 상반기 부가통신업자(VAN사) 영업실적 [잠정] 2020-09-17 금융감독원
전자증권제도 시행 1년간의 성과 2020-09-16 한국예탁결제원
최근 K-뉴딜지수 관련 이슈에 대한 설명 2020-09-16 한국거래소
OECD 중간경제전망 발표 2020-09-16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이 잠자는 개인연금 728억원을 찾아 상속인에게"직접"안내해 드립니다. 2020-09-16 금융감독원
  1 2 3 4 5 6 7 8 9 10   [1/2841]

영문사이트 보고서 정기간행물 행사/세미나자료 국내외기관자료 보도자료

Label_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