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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20-07-09
  • 제목 :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기관 : 기획재정부
  • 내용 :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9.(목) 10: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자 전문가 및 민자 업계와 함께「민간투자사업 신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ㅇ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과 아이디어를 민자 전문가와 민자 업계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안일환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민간의 자금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면

    -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어 재정절감과 경제활력 제고 효과가 기대되며,

    - 최근 크게 증가한 시중 유동성이 비생산적인 투자처로 유입될 우려가 큰 상황에서 생산적·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ㅇ 더불어,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에 대한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신규 투자방식인 '수익형 민자사업(BTO)+임대형 민자사업(BTL) 혼합형'을 신설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완료하였다고 언급하며,

    - 신성장기반시설, 환경시설이나 최근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중 일부사업에도 민간투자 방식을 적용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 민간에서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정부는 오늘 간담회 내용 등을 바탕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ㅇ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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