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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20-07-09
  • 제목 : 정세균 국무총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 기관 : 금융위원회
  • 내용 :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월 9일(목) 오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상담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인력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사금융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는 불법사금융 원천 차단을 위해 6개월간 운영중인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6.29~12.31)'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개선, 신종수법 대응 등의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정 총리는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로,

    ㅇ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 시도에 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ㅇ 또한, SNS 등을 통해 확산되는 대리입금1),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허위광고2) 등 다양한 신종 불법사금융 수법이 나타나며 범죄행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1) 온라인 광고글을 통해 소액 급전을 단기대여 후, 높은 금리·연체료 요구
    2) 금융기관을 사칭한 "코로나19 대출" SNS광고를 보고 연락시 불법사금융업체로 연결

    □ 정 총리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지난 6.23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따라,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통해 범정부 일제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 민생을 지속 침해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즉시추진조치와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신속 대응하는 대책(6.22, 반부패정책협의회 논의·확정)

    ㅇ 불법사금융 범죄시도 차단을 위한 처벌 강화, 불법영업이득 제한, 불법광고 차단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처벌강화(벌금 5천만원→1억원) 및 이자수취 제한(6%), 온라인매체의 불법사금융광고 유통방지노력의무 부과 등을 포함하는 관련법 국회에 제출

    □ 이날 간담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중인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① 사전예방을 위해 대리입금 관련 유의사항 적극 안내, 금융교육 강화 ② 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 강화

    ㅇ 아울러, 실제 불법사금융 광고에 노출된 서민·자영업자 분들의 경험을 듣고, 불법사금융 관련 단속·상담인력 등이 생각하는 불법사금융 실태 및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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