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부서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상품시장부 상품관리팀

․ 담당자

팀장 : 정상호(☎ 3774-9363)  팀원 : 박준영(☎ 3774-9367)

․ 배포일

2013. 5. 14(화)

․ 배포부서

홍보부 (☎ 3774-4081～4085)

※ 이 자료는 5월 15일(수) 조간부터 취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합성ETF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등 마련

1. 개요

□ 한국거래소(이사장 : 김봉수)는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 등을 주요내용으로「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5.13)하였음

ㅇ 금년 2월「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 이후 약 2개월간의 해외사례 조사 및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ㅇ 합성ETF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확정하고 5.20(월)부터 시행* 예정

* 합성ETF는 동 세칙 시행 이후 상장신청을 받아 거래소의 상장심사 과정을 거쳐 빠르면 7월中 상장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또한, ETF 신규상장시 상장심사의 일관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품의 적법성, 계속성 등에 대한 질적심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같은 날 시행 예정

2. 주요 내용

□ 합성ETF 도입 세부기준 마련

※ 합성ETF :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하여 거래상대방(증권사)이 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

ㅇ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복수의 신용평가사로부터 받은 등급으로서 국내평가사 AA-, 외국평가사 A- 이상일 것

※ 그 외 규정에서 거래상대방 자격요건으로서 NCR 250% 이상 등 명정

ㅇ (거래상대방 위험관리체계)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하여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일별 산출하고,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제한

* 거래상대방 부도시 최대손실가능금액으로서 법상 한도인 10%보다 규제 강화

ㅇ (거래상대방 담보관리체계) 담보자산이 유동성 및 환금성을 갖추고 자산별 적정 담보인정비율*(할인율) 및 최저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도록 규정

* 현금 100%, 국채/지방채 95%, 기타 상장 사채 85%, 상장주권 80% 등

** 자금 공여가 수반되는 합성ETF(Funded)의 경우 95%

- 담보의 정산,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및 담보권의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적법한 처리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 담보 보관‧평가기관*은 충분한 인력‧전산설비 및 공신력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 국내 : 예탁결제원, 해외 : 글로벌 상업은행 또는 청산결제기구 등

ㅇ (합성ETF 공시의무)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일일 공시하도록 하고,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담보 보관‧평가기관 등의 변경 및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지체 없이 수시 공시하도록 규정

□ 소규모 ETF 관리종목‧상장폐지 시기 등 명확화

ㅇ 소규모 ETF의 경우 규정 시행일(5.20) 이후 최초로 ‘14.6월말 관리종목 지정 및 ’14.12월말 상장폐지 여부 판단

□ ETF 자산구성내역* 오류시 신고의무 신설

* ETF 자산을 구성하는 종목 내역으로 실시간순자산가치 산출 등에도 사용되는 정보

ㅇ ETF 자산구성의 투명성 제고 및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자산구성내역 오류 발생 시 및 오류 해소 시 지체 없이 신고를 의무화

□ ETF 질적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ㅇ ETF시장의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적법성, 계속성, 투명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하여 ETF 상장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질적심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적법성) 투자목적, 환금성, 기초자산 가격 신뢰성 등 심사

② (계속성) 기초지수의 적합성, 자산의 효율적 운용, 시장 건전성 등 심사

③ (투명성) ETF 운용능력 및 투자위험 공시 투명성 등 심사

④ (건전성)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시장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 심사

3. 기대 효과

□ (상품 다양성 확대) 합성ETF 도입으로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에 해외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 상장이 가능하고,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자산운용능력 제고 및 투자저변 확대 가능

□ (ETF시장 건전화) 질적심사 강화로 상품성 및 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선별된 ETF의 상장이 기대되고,

ㅇ ETF 관리 및 퇴출 강화로 소규모‧저유동성 ETF의 난립 방지

<붙 임> : 합성ETF 도입 등 ETF 제도개선 설명자료

※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붙 임] 합성ETF 도입 등 ETF 제도개선 설명자료

Ⅰ		제도개선 배경 및 경과

□ (배경) ETF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성ETF 도입 근거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ETF 진입․퇴출기준을 개선하여 시장 건전성을 제고

□ (진행경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22 금융위 승인) 및 관련 세칙 개정(5.13)을 완료하고 5.20일 시행

[참고] 합성ETF 기본 개념 및 구조

ㅇ (개념) 합성ETF는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하는 기존 ETF와 달리 스왑(Swap) 등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거래상대방(증권사)이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ETF

기존 실물ETF		합성ETF
주식, 채권 등 실물	편입자산		장외파생상품(스왑)
현금/현물 설정	설정방식		현금 설정
ETF운용사	목표지수 수익률 제공		거래상대방(증권사)
추적오차위험	ETF운용위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

Ⅱ		주요 내용

※ [규] : 규정내용, [세] : 세칙내용

1		합성ETF 도입 근거 및 관리 기준 마련

가	합성ETF 진입 기준

□ 거래상대방 자격요건

◈ 거래상대방 자격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거래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위험 최소화

ㅇ 장외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일 것[규]

* 외국 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가를 득하거나 건전성 규제를 받는 공신력 있는 금융회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ㅇ 상장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복수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받은 최근의 등급으로서 다음 신용등급 이상일 것[세]

- (국내 평가회사) 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 AA-

- (외국 평가회사) S&P : A-, Moody's : A3, Fitch : A-

ㅇ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 이상일 것[규]

* 겸영금융투자업자, 외국금융회사등 NCR 산출이 불가한 경우 이에 준하는 재무비율로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ㅇ 거래상대방 업무 관련 운용사로부터 독립성이 인정될 것[규]

ㅇ 거래상대방 업무 관련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규]

□ 거래상대방 위험관리체계

◈ 운용사가 거래상대방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유사시 투자자 손실 최소화

ㅇ 운용사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 및 위험관리 방법 등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 하고 구체 사항은 세칙으로 위임[규]

<거래상대방 위험평가방법>

ㅇ (위험평가액 산출)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에 따라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을 매일 산출할 것[세]

ㅇ (장외파생상품 가치평가) 위험평가액 산출을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가치평가는 법 제263조에 따른 복수의 채권평가회사*를 통할 것[세]

* 금융위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전문인력 보유, 가격평가체계‧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 요건을 갖춘 회사

<거래상대방 위험관리방법>

ㅇ (위험평가액 한도) 위험평가액이 장외파생상품계약에서 정하는 기준 이내가 되도록 하되, 순자산총액의 5% 이하로 유지할 것[세]

ㅇ (거래상대방 요건 등 상시 파악) 상장 이후 거래상대방 요건 충족 여부 및 위험평가액 등을 상시 파악하고 지체 없이 공표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출 것[세]

ㅇ (장외파생상품계약) 국제스왑파생금융협회(ISDA)에서 정한 계약서의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본계약의 체결이 있을 것[세]

□ 장외파생상품 담보관리체계

◈ 거래상대방이 설정한 담보를 운용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담보부실 방지 및 담보권 효력 유지

ㅇ 운용사의 담보자산 요건, 담보자산 관리 등 담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 하고 구체 사항은 세칙으로 위임[규]

ㅇ (담보자산 요건) 담보자산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세]

* 단, 투자자보호‧시장관리에 적합하지 않은 자산의 경우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 유동성이 높고, 원화 또는 국제통화로 즉시 바꿀 수 있을 것

- 금융회사가 즉시 취득 가능한 자산일 것

- 객관적․공정한 가격으로 매일 평가가 용이할 것

- 적절히 분산되어 있을 것

-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과 상관관계가 낮을 것

- 담보권의 적시 행사가 가능할 것

ㅇ (담보인정비율) 자산별 담보인정비율 기준을 준수할 것[세]

- 현금 : 100% 이하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은행채권 및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상장채무증권 : 95% 이하

- 상기 채무증권 및 주식관련사채를 제외한 상장사채권 : 85% 이하

- 국내외 상장주권, 상장주식관련사채권 : 80% 이하

- 그 밖의 자산 : 상기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비율 이하

ㅇ (담보유지비율) 위험평가액이 세칙에서 정한 기준(순자산의 5%)이내가 되도록 담보자산가치를 유지할 것[세]

- 단, 장외파생상품계약이 자금 공여를 수반하는 때에는 담보 상계 전 거래상대방 부도 등에 따른 최대손실추정금액 대비 담보자산가치의 비율을 9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위험평가액 최대 한도인 5% 기준과 일관되게 담보유지비율 설정

ㅇ (담보자산 관리방법)[세]

- 담보의 정산‧추가‧해지 기준을 정하여 준수할 것. 단, 담보자산의 가치평가는 규정 및 세칙에서 정한 담보 평가기관을 통할 것

- 담보 제공 불이행시 조치 기준을 정하여 준수할 것

- 거래상대방 부도 등 발생시 담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내외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 기준 및 절차를 갖출 것

ㅇ (담보자산 보관‧평가기관) 예탁결제원으로 할 것. 다만, 독립성‧객관성이 인정되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포함[규]

- 담보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전산설비를 갖출 것[세]

- 담보자산의 가치평가 기준이 명확할 것[세]

- 자본 규모, 업력, 이용 고객 수 등에 비추어 공신력이 인정될 것[세]

□ 장외파생상품 외의 편입자산 요건

ㅇ 장외파생상품 외 편입자산도 상기 적정 담보자산 요건을 갖출 것[세]

* Unfunded 스왑의 경우 ETF 소유자산이 적정 담보요건 준수 필요

나	합성ETF 퇴출 및 공시 기준

□ 거래상대방 위험 관련 상장폐지 요건[규]

◈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 적격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들을 합성ETF의 퇴출요건으로 명시

ㅇ (장외파생인가) 거래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장외파생인가 유지요건에 미달하여 인가가 취소된 경우

ㅇ (신용등급) 거래상대방(또는 보증인) 신용등급이 법에서 정한 투자적격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ㅇ (재무요건) 거래상대방(또는 보증인)의 영업용순자본비율이 200%를 하회하여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 NCR비율을 산출하지 않는 외국금융투자업자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 등은 이에 준하는 비율로서 거래소가 인정하는 수준에 미달하여 지속되는 경우

ㅇ (계속기업) 거래상대방의 계속기업 가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감사의견 비적정 / 기업활동의 중단․해산 / 부도․은행거래정지 /

자본금전액잠식 / 회생절차신청 / 법률에 따른 해산(합병 등 제외) /

상장기업인 경우 상장폐지 사유 발생)

ㅇ (계약종료) 장외파생상품 계약이 만기일 전 종료되거나 만기가 도래하여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 거래상대방 관련 공시의무 신설[세]

◈ 합성ETF의 거래상대방 위험 수준 등을 투자자가 확인하고 투자판단 할 수 있도록 수시공시 의무 추가

ㅇ (일일 공시)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및 순자산총액 대비 비율을 매일 공시하도록 의무화

ㅇ (수시 공시) 거래상대방 관련한 다음의 경우 지체 없이 공시 의무화

- 거래상대방의 변경‧추가‧해지시

* 예정일 45일 전 신고, 해당 거래상대방은 규정상 거래상대방 요건 충족 필요

- 거래상대방 신용등급 및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의 변경시

- 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규정에서 정한 비율 미달시 및 해소시

- 거래상대방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시

- 장외파생상품 평가기관의 변경시

* 해당 평가기관은 세칙상의 평가기관 요건 충족 필요

- 담보자산의 보관 및 평가기관의 변경시

* 해당 담보 보관 및 평가 기관은 규정 및 세칙상 요건 충족 필요

- 그 외 장외파생상품계약상 변경시

2		ETF 진입‧퇴출 제도 개선

□ ETF 신규상장 시 최소 규모요건 강화[규]

ㅇ 최소 신탁원본액 규모를 50억원 → 70억원으로 상향

□ 진입시 질적심사 강화[규], [가이드라인]

ㅇ 상품구조, 기초자산의 특성 등 질적 요소 심사요건 신설

- 상품구조 등이 관련 법령상 적법할 것

- 기초자산의 특성과 운용전략 등에 비추어 계속성이 인정될 것

- ETF운용사의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이 투명할 것

- 그 밖에 유가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지 않을 것

ㅇ 별도로 ‘ETF 질적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심사 내용 구체화

[ETF 질적심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적법성	① (투자목적) 기초지수의 수익률에 연동하여 운용하는지 검토
	② (환금성) 발행시장 및 유통시장에서 매매 제한이 없는지 검토
	③ (기초자산) 기초자산의 가격 등이 공개된 시장을 통하여 공표되는지 검토
	④ (신탁계약 등) 신탁계약, 지정참가회사계약, 유동성공급계약, 지수이용계약 등의 법규 적합성 검토
계속성	① (기초지수) 투자대상의 본질적 속성에 부합 여부, 독창성, 상장 후 실질적 시장수요 및 유동성 등 검토
	② (운용방법) 추적오차 최소화를 위한 운용방법, 기초시장 충격 등 검토
	③ (시장발전) 과도한 투기거래 유발 가능성, 시장 균형성장, 시장 건전성 기여 여부 등 검토
투명성	① (내부통제) 상장신청인의 최근 영업 관련 제재조치 유무, 최저 자산운용능력 보유, 시장 참가자간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검토
	② (투자위험 공시) ETF 명칭 적합성 검토 및 투자위험, 상품구조 등 관련 발행시장 공시 및 상장 이후 공시체계 검토

□ 소규모 ETF 관리제도 신설

ㅇ 소규모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및 유동성 요건* 해당 여부를 6개월 단위로 확인, 동 요건에 지속적으로 해당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 (관리종목 지정기준) 상장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반기말 기준으로 ①신탁원본액 50억원 미만 또는 ②최근 6개월 일평균거래대금 500만원 미만의 경우[규]

- (상장폐지 기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 말에도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규]

- (관리종목 해제기준) 지정일이 속한 반기말 기준으로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50억, 500만원)가 해소된 경우[세]

- (지정 및 해제 시기) 매 반기의 최초 매매거래일[세]

※ 소규모ETF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예시

3		자산구성내역 오류 시 신고 의무화

□ ETF 자산구성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자산구성내역 오류 발생 시 및 해소 시 신고의무를 신설[세]

ㅇ (신고시한) 오류발생 확인 시 및 오류해소 시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