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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9-09-16
  • 제목 : 오늘(9.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증권제도, 혁신과 공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
  • 기관 : 금융위원회
  • 내용 : 1. 그 간의 추진경과

    □ 정부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

    * 예) 실물증권의 위ㆍ변조 사고 발생, 실물증권 발행ㆍ유통ㆍ보관비용 발생, 조세회피ㆍ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차단의 어려움 등

    ㅇ '08.8월 금융위ㆍ법무부는 전자증권법 제정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

    ※ 상법에는 주권ㆍ사채 전자화 근거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특별법에서 정함

    ㅇ '09.4월 금융위는 준비단계로서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을 우선 추진

    ※ '11.6월「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 '13.1월 시행

    ㅇ '16.3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

    ㅇ '19.6월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 → 제도 시행일을 '19.9.16.로 정함

    ㅇ '19.8월 전자증권법 관련 18개의 하위규정 일괄 정비

    ㅇ '19.9.16. 전자증권제도 시행

    2. 전자증권제도 주요 내용

    [1]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

    ㅇ 동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에 의해 증권사무가 처리되므로 자본시장의 효율성ㆍ투명성이 개선

    [2] 대부분의 증권은 전자등록이 가능

    ㅇ 성질상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가능

    * ① 설권(設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②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

    [3] 증권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함

    ㅇ 상장주식ㆍ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발행인의 신청 不要), 실물발행이 금지됨(실물발행시 효력 무효)

    ㅇ 이 경우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Q&A 4, 5번)

    * 현재 상장주식 중 0.8% 내외 물량이 예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상 명의자 명의로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실물주권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전 제한

    [4]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 가능

    ㅇ 발행인은 '정관변경 → 전자등록 신청 → 실물증권 회수절차 등의 공고(1개월 이상) 및 통지'가 필요(☞Q&A 8번)

    [5] 전자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권리효력* 발생

    * ① (권리추정) 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보유자로 추정
    ② (권리이전ㆍ질권설정 등)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
    ③ (제3자 대항) 증권신탁 등의 경우 전자등록하여야 제3자 대항 가능 등

    [6]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사무를 담당

    3. 전자증권제도의 기대효과

    □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이 실물로 발행ㆍ유통됨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음성거래 등을 방지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지원

    ㅇ 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352억원(자본시장연구원, '14.12월) 내지 9,045억원(삼일PWC, '17.11월)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추정됨

    (1) 주주 ㆍ 투자자 입장

    [1] 증권 위ㆍ변조 등 사고로부터 피해위험 제거

    [2] 주주 권리(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현금배당 등) 미수령 가능성 제거

    [3] 주주명부폐쇄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주주권 행사 편의성 증대

    (2) 기업(발행회사) 입장

    [1] 증권 발행ㆍ유통 절차 단축으로 자금조달의 효율성 제고

    [2]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3) 금융기관 입장

    [1] 다양한 증권사무(증명서 발급, 신고 등)를 비대면으로 수행 가능

    [2] 실물증권 입출고(증권사), 증권담보 보관(은행) 등 관리부담 경감

    (4) 정부 ㆍ 감독기관 입장

    [1] 과세당국의 과세기준 명확화

    [2] 금융감독의 효율성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

    4. 제도시행 관련 유의 사항

    [1]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해당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제출이 필요함

    [2] 만약 실물주식을 양도,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하고 아직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매매ㆍ증여ㆍ상속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3]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실물의 매매거래는 무효

    [4]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위해 소정의 절차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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