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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9-09-11
  • 제목 :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개최(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 기관 : 기획재정부
  • 내용 :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9.11(수)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②콘텐츠산업 혁신전략,
    ③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회의안건 주요내용 >

    □ 정부는 연초부터 수출부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출활력 제고 대책」(3.4일)을 시작으로 분야별 수출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중

    ㅇ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은 그간 수출대책의 연속선상에서 최근 대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우리 수출시장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

    □ 이번 대책에는 '전략시장·신흥시장·주력시장'의 3대 수출시장별, '산업·글로벌 공급망(GVC)·통상'의 3대 분야별 "3+3 지원 전략"을 포함

    ① 新남방ㆍ新북방의 전략시장에서는 한류 활용 마케팅 강화, 지역생산 네트워크 진출 지원 등을 통한 수출 증가세 확대

    ② 중남미·중동·아프리카의 신흥시장에서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 추진 등 정부간 협력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③ 중국·미국·일본·EU의 주력시장에서는 중간재 수출을 넘어 첨단 제품·고급 소비재 등 품목의 다각화·고부가가치화 추진

    => 이를 통해 '22년까지 전략시장과 신흥시장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30% 수준에서 45%까지 확대시킬 계획

    * 수출시장 비율('18년→'22년 목표) : (전략) 21→30%, (신흥) 9%→15%, (주력) 53%→40%

    □ 산업·글로벌 공급망(GVC)·통상 분야 3대 전략의 주요 내용

    ①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R&D와 해외 M&A에 향후 3년간('20~22년) 2.7조원 투자

    ②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무역보험도 3.7조원(`20년) 추가 지원

    ③ 현지법인 설립 등 수출연계형 투자 지원 강화 및 전세계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FTA 2.0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

    □ 「콘텐츠산업 혁신전략」은 글로벌 플랫폼 및 실감 콘텐츠 성장 등에 힘입어 세계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망서비스 분야인 콘텐츠 산업의 혁신을 위해 마련

    * '18년 세계시장 규모 : 2.3조 달러, 우리나라 시장점유율 세계 7위(2.6%)

    ㅇ 정부는 신한류 열풍, 세계최초 5G 상용화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반을 살려 콘텐츠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혁신전략을 마련 중

    ㅇ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추가적인 의견과 정책과제 등을 검토하여 최종 대책을 조속히 확정ㆍ발표할 계획

    □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은 건설부문 투자 활력 제고 및 일반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을 위해 마련

    ㅇ 최근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크게 성장*하였으나, 대부분 외국·기관 투자자가 투자하는 사모형태로 운영되어, 일반 국민들의 투자기회는 제한적

    * 최근 5년간 연평균 23.4% 성장, 수익률도 `18년 6.4%로 안정적

    ㅇ 동 안건은 우량 상업용 부동산 간접투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중유동성을 주택外 건설투자로 유도하여 투자활성화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

    ① 공공자산 개발 및 공공시설 운영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민간에 사업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모형 펀드 우대

    ② 일정기간(예:3년) 이상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지원을 통해 일반 국민의 장기 투자유인 확대

    ③ 공모 리츠 신용평가 신규 도입, 투자용 부동산 수익률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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