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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9-04-09
  • 제목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확정
  • 기관 : 기획재정부
  • 내용 :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월 9일(화) 국회 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을 발표하였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ㅇ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ㅇ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ㅇ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② 시행방안

    ㅇ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③ 소요예산

    ㅇ 완성연도(전학년 실시) 기준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

    ④ 재원확보 방안

    ㅇ 국가와 교육청은 '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 국고 지원분은 고교무상교육에 한하여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국가는 기 지원예산('17년 결산 기준 1,481억) 외에 추가 소요재원의 60% 수준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른 국가의 추가 부담분(7,985억원)은 교육청(4,078억원)의 2배 수준이다.
    - 지자체 부담분(0.1조원)은 기재부·교육부(교육청)가 공동 협력하여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지속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제도개선과 법령 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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