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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9-03-13
  • 제목 :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발표
  • 기관 : 기획재정부
  • 내용 : □ 기획재정부는 '19. 3.13.(수)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음.

    [ 추진배경 ]

    □ 민자사업은 그간 필수 공공시설의 조기 확충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나,

    ㅇ '07년 이후 신규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음.

    ㅇ 민간의 투자가 부진하고, 사회분야 소요 증가로 SOC 재정지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자사업의 역할이 중요해짐.

    [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

    □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은 민자사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① 대형 민자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다각적으로 지원
    ② 민간투자 촉진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기대효과 ]

    □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됨

    ㅇ 아울러, 대형 민자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공공시설의 편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ㅇ 민자시설에 대한 국민부담 경감 등을 통해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원활한 민간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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